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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대전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전망 ※ 본 글은 관련자료를 이론적 틀에 의거 정리한 글이라기보다는 지역 시민사회운동 현황과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에 이어 또다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두고 많은 이들이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현 시민사회운동은 시작은 87년 체제에 기초해 성장하고 발전했던 90년대식 사회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90년대식 시민사회운동이 세대와 담론을 넘어선 2천년대식 시민사회운동이 벽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위기를 넘어 변화를 견인해 내기 위한 지역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13. 4. 4.
잇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살, 근본대책 마련하라! 대전, 77개동에 171명 배치, 1개동 당 2.2명 배치, 1인당 377세대 담당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의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 분당에 이어 어끄제 울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씨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잇따른 자살로 12,000여명이 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계는 참담함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처리해야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일선 현장의 사회.. 2013. 3. 25.
정치혁신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의견 정치혁신, 정치개혁은 이 시대의 주된 화두다. 그동안 기성 정치권은 정치혁신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 국민의 거센 정치쇄신 요구는 정당정치의 무능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에서 출발하며,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정당정치로의 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새로운 정치, 정치혁신은 더 이상 지체할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응성의 높은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 보다는 오히려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치의 축소’와 ‘그들만의 기득권 강화’라는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정수축소, 지구당 폐지, 공천권 폐지, 국민참여 제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아울러, 지난 20.. 2013. 3. 25.
도시철도2호선 관련 대전KBS 토론회 원고 1. 도시철도 정책의 불신은 대전시 스스로 초래한 것노선변경 / 2004년부터 X자=>순환형=>X자=>순환형으로 바뀌는 등 4~5차례 변경기종변경 / 지하철=>경전철=>모노레일=>지하철=>자기부상열차=>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7차례나 변경정책의 불신초래 /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 + 대전시 2010년 지방선거때 경제성 부족한거 알면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로 지하철 주장 + 대덕구주민들 경제성 부족한거 알지만,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로 노선변경 주장 => 대전시의 주장과 대덕구주민들의 주장의 차이가 뭐죠, 결국 정책의 불신은 시 스스로 초래 2. 도시철도2호선 문제 1-1.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원칙첫째, 수요관리위주의 대중교통중심 교통정책 + 도로위 승용차 방치하면서 대중교통정책 편다 / 정책실패로.. 2013. 3. 25.
복지만두레 토론 원고(20130205) 복지만두레 성과지방자치 정신(지역문제 지역민들 스스로 풀려는 시도)에 부합하는 사례민간자원 동원을 체계화하는 성공모델의 가능성행정당국의 노력으로 복지만두레 체계구축에 추동력 발휘무형의 복지만두레와 유형의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2. 문제점혼란가중 / 민선3기, 4기, 5기....., 복지재단으로 주무부서 이전 등 대전형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모델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상의하달 방식 문제실무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자발성이 부족해 관변조직으로 흐르고 있는 점지역사회의 특성 무시한 획일화된 1동 1만두레 설치 문제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과중된 업무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기관간 연계 및 조정기능 부실정부책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3. 개선방안- 만변 통치라는 생각 버리고, 지속가능.. 2013. 3. 25.
충남도청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의 분수령이 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이전부지 활용문제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과 곧 이루어질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 주변의 크고작은 기관들의 연쇄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 충남도청 일대 원도심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식당가를 중심으로 장사가 안된다며 상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도 긴급하게 다양한 장단기적인 대책안을 내 놓으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달래고 있으나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수년동안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 2013. 3. 25.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주요 공약 비교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루어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17대 48차례 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 2013. 3. 25.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공원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 문제 많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월드 들어온데…대전시는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단다.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위해 대기업인 롯데로부터 6천억원의 자본금을 투자받아 이름도 거창한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공원내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따져보자고 주장한다. 1년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대전지역 최대규모의 쇼핑몰을 포함 매년 1천1백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서남부권의 신세계유니온스퀘어와 동시 입점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2013. 3. 25.
119소방관은 국민의 친구이자 부모이다.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다.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직업군 조사를 하면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직종이 바로 소방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항상 소방관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9년 모 언론사 주관의 일반 국민들 대상 직업군별 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이 1위를 차지했다. 2,3위가 간호사, 환경미화원, 교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정치인들은 늘상 그랬듯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119 구급대는 4분마다 한번꼴로 출동한다는 조사도 있다. 시민 80명당 1명꼴로 119서비스 이용했다고 한다. 119는 국민의 친구이자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들 소방관들의 처우나 근무여건은 어..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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