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범야권 의석수 150석, 180석, 200석 이상의 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기준인 과반(151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신당 중심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설지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및 정파가 과반의석(150석)을 넘어서느냐, 180석을 넘어서느냐,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입법부의 역할은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주요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수 확보 - 예산안과 각종법안 단독처리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단독동의 - 탄핵소추(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
2024. 4. 6.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1.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의 범위와 동일함 3. 공무수행사..
2024. 4. 5.
한국 자살률 26명, oecd 압도적 1위,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펼쳐야…
2021년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3,352명 보건복지부 등의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0.3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전국의 자살자 수는 총 1만 3,352명으로 2020년도 1만3,195명보다 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자살률 전국 4위 대전지역의 경우 자살자 수는 총 425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률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강원, 충북, 충남에 이어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397명 대비 28명(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88명, 여성은 137명으로 각각 나타났..
2024.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