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르다?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이전부지 활용문제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과 곧 이루어질 충남지방경찰청을 비롯 주변의 크고작은 기관들의 연쇄 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 충남도청 일대 원도심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식당가를 중심으로 장사가 안된다며 상인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도 긴급하게 다양한 장단기적인 대책안을 내 놓으며 지역민들의 우려를 달래고 있으나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수년동안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청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이런 지역사회의 합의와는 별개로 부지매입비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국비지원을 조기에 확정짓지 못해서 생기는 지역민들의 불안과 지역상권 위축 등 원도심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인다.
어쩌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극한의 대안을 쏟아내는 이유도, 90년대 둔산개발을 시작으로 충분한 대안제시 없이 시청을 비롯, 교육청, 검찰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원도심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의 좌절감과 지난 20년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지만, 특단의 대안을 찾지못한 시행정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이전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도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국비확보조차 못한 대전시와 정치권의 무능력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옛 속담처럼, 지금은 더 이상의 정치적 무능과 행정력 부재를 탓하기 보다는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기 위한 범 지역차원의 합의력과 실천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아울러, 더 이상의 백가정명(百家爭鳴)식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논쟁보다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말이 서로오고가고 옥신각신하며 설왕설래할 때 가 아니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행정부 및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현재 가장 큰 난재는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국비유치를 통해 이전 부지를 확보 하는게 핵심관건이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책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용도 결정시 지역주민들의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적 합의를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국책사업을 통해 이전 부지를 국고로 받기위해서는 활용방안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합의안부터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부지는 지구단위 차원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거시적인 접근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지난 대선기간동안 충남도청 이전부비 국비지원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설득력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공간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대전도시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하는 방향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