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수정관련 대덕넷 긴급좌담회 토론문
1. 과학벨트 사업 개요 및 의미 - 총사업비 / 6조원, 부지매입비 / 7,000억 정도 추산(3,500억) - 과학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어 있음 2. 과학벨트 경과 /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이자, 과학계 공약 - 충청권 공약 백지화 논란 끝에, 대전 둔곡지구 입지 확정 - 대전 둔곡지구 입지 과정 / 지역공약이 아닌,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대선공약임이 확인 - 이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둔곡지구 입지, 고시된 상태 3. 9일 미창부 제안 /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미래창조과학부 / 절차와 합리성이 배제된채, 일방적인 태도 또다시 들어낸 것 미창부 제안의 조건 /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 조건의 제안..
2013. 7. 22.
대전도시철도3호선 바로알기 시리즈 세번째
도시철도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은 적자철! 1. 막대한 건설비, 운영적자, 뻔한 적자철!▶ 수요없는 노선, 환승까지 어려워진다면 => 적자 눈덩이 - 수요없는 곳 / 2호선 구간 대중교통 수요, 시간당 2천명대 이하 + 하루 13만명도 과다수요(가장 좋은 노선인 1호선 하루 10만명)▶ 대전 1호선 경상적자 매년 500억원, 대전시 지원액 매년 250억원▶ 전국주요 도시 도시철도 적자현황 - 광주(1호선) 450억원, 대구(1,2호선) 900억, 부산(1,2,3호선) 1,200억 2. 도시철도2호선(지상고가 경전철) 건설비용 축소 의혹! ▶ 2호선 총 건설비 1조 3,617억원(km당 476억) - 일본 나고야 자기부상열차(km당 650억) - 영종도 자기부상열차(km당 679억) - 용인 경전철(km당 ..
2013. 4. 15.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