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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11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아시나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NGO를 중심으로 대전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퇴직 공무원 등의 ‘예산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NGO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서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며, 예산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구안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쉽게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2023. 6. 13.

<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2016. 6. 21.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에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을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세입 비율과 교부세 비율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대란’, ‘대기업 법인세 환원 제기’ 등 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2015. 1. 27.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오늘 지방정부 혁신 발언 꼽씹어 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6.4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4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혁신해야한다며,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방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황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 2014. 2. 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 2010. 10. 2.

지방재정 위기 측면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핵심공약 평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조 4천억 4조 7천억 3조 8천억 4조 4천억 4조 3천억-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 2010. 9. 8.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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