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법안 5개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64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교육, 산업이 융‧복합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를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인 8초5천억원을 넘는 금액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 공주지역 교육, 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분권, 분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201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