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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17

오늘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난 6월 9일 제정된 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이란? 과 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약 7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제정 목적?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3. 제정 배경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 2023. 7. 10.
대전지역사회 진단 Ⅰ / 지역사회와 시민역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 2023. 5. 31.
한우물을 먹고 있는 충청권 충청권 지역민들 다수가 한우물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민들의 주요 식수원은 대청댐이다. 어릴 적 기억 속에 우물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이었다. 한 우물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은 이웃이 아닌 백년지대계를 함께 만들고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나 다름없다. 경쟁 최소화하고 메가시티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두 광역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충청권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대전·충남에 지역민들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지정됐다. 대전도시철도1호선을 세종과 충북 청주공항까지 연장하고 기.. 2021. 7. 19.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오늘(2015년 1월29일)은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은지 꼭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전 지방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를 뒷받침할 新 국토구상이 발표되었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벌써 강산도 변할만큼 많이 지나고, 흘러갔다.노무현대통령이 탄핵신청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따라 행정수도로서 상전벽해의 면모를 이뤄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도 이제는 제법 수도권에서 분산배치된 공공기관들로 인해 점차 활기를.. 2015. 1. 29.
지방분권화 시대, 내실있는 성장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중심의 발전에서 지방의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 2014. 6. 26.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지방분권의 논거와 지방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토론문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달기 보다는, 시민운동 현장에서 지방분권 운동 및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번이나 지낸 윤여준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쉽게 정리된다. 윤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종합적인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이며,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 국민적 저항을 자주 초래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 대표적.. 2011. 12. 30.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은 178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 2009. 12. 15.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 약속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 200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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