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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2014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만도 처음으로 4조를 넘었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으로 1,064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4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나 소수관료, 지방의원들이나 하는 행위로 치부했던게 사실이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64만원의 계돈을 대전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었다면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전시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허투루 쓴다고 야유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 2014. 1. 10.
대전의 두얼굴...... 대전의 두얼굴.... 1. 대덕구에 있는 수자원공사 와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청소 및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가 지난 12월 31일 SNS로 10명의 청소 및 시설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했다고.... 수장원공사는 본인들과 상관없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누가봐도 ‘갑’의 위치인데 관계없다고 보기 어려운건 현실.... 너무하는 것 아냐. 2. 중구청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요원 등 임시직근로자로 근무하는 34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다고.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비용 보다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고용안정이 이뤄지니 업무효율도 훨씬 높아진다고.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전달되었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 2014. 1. 8.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 2014. 1. 7.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시대상황도 지역상황도 재정상황도 보지않고 무작정 공약부터 하고보네요. 오늘은 일부언론에 새누리당 모후보가 대전천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새누리당 소속 박성효 전 시장때부터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미 유럽의 도시는 60대부터, 일보도 70년대부터 우리는 90년대부터 하천위에 있는 도로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는 정책방향과 최근의 도심 교통정책 방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선거앞두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쉽게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정책판단 없이 쉽게 말부터 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 아마도 책임지지 못할 별의별 공약이 쏟아지겠지요, 벌써부터 동구쪽과 중구쪽에서는 식장산과 보문산에 민자를 유치해서 타워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2014. 1. 7.
2014년 대전지역에 바랍니다. 첫째, 갈등과 증오의 정치와 지방자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정치와 지방자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중앙정치의 갈등이 이념갈등 세대갈등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새해에는 정치와 지방자치 모두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한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 위기의 지방자치를 극복하는 한해되길 기원합니다. 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부족, ② 각종 감세정책과 경기침채, ③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④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초래된 지방자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 민선5기에 풀지못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충청남도청 이전부지 확보하기 위한 도청지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국 꼴.. 2014. 1. 7.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선6기로 미뤄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선6기로 미뤄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첫째,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 - 아직도 지하철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 9회의 주민설명회 참석율 극히 저조(중구의 경우 20명 남짓) - 주민설명회장에서도 2/3정도의 발언이 고가, 노면에 대해 부정적 - 지하방식 또는 시내버스 중심(BRT) 등의 방식 제안 - 최근까지도 대전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점 => 결국,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증빙 둘째, 고가로 결정되기에는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안 되어 있다는 점. - 최소한 고가, 노면 방식에 대한 수요분석 조차 없었다는 점. - 부산 지하방식 대비 고가방식 수요가 45% 수준에 그침(부산도시공사) - 대구 지하방식 대비 고가방식 수요예측이 76% 수준.. 2014. 1. 7.
1인당 1일 평균 63만원을 배팅한다면 도박일까, 아닐까요?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만8천2백59명, 총매출 2천5백3억, 잃은 돈인 675억, 관련 대전시 세수 178억... 대전에는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외에도 유성에 경륜, 경정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어, 2012년 기준으로 3개소 장외발매소를 이용한 이용객이 총 72만3천명으로 총 3천507억원의 매출을 올려, 1인당 평균 48만6천원을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지않냐고들 하지만, 월평동 일대 상인들이 지금은 이전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 왜냐, 별로 도움 안됨, 오히려 주차난 등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능.... 그런데도 한국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지금보다 2배규모(현재 5개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10개층)로 확대 계획을 .. 2014. 1. 7.
2014년도 대전광역시 도시교통예산(일반/특별) 분석 1.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 현황 구 분 2006년 2009년 2014년 도로/안전 119,114,335(24.3%) 129,082,530(33%) 88,572,527(32.2%) 주차/관리 8,138,300(1.7%) 4,721,690(1.2%) 2,028,887(0.7%) 지 하 철 267,746,816(54.6%) 165,783,096(42.4%) 29,419,164(10.7%) 버스/택시 33,130,475(6.7%) 30,689,262(7.9%) 75,524,191(27.3%) 택시/22,644,222천원 시내버스/52,879,969천원 경상/기타 62,366,386(12.7%) 60,308,376(15.5%) 80,145,657(29.1%) 교통 부문 총 계 490,496,312(100%.. 2013. 12. 30.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 바란다.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유일한 계획형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미약한 힘을 보테었다는 이유로 필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2013년 초에 출범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당당한 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7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범 초기이다 보니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 내부의 문제인 대규모 난개발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지역간 갈등문제, 그리고 감시와 견제시스템 부재로 인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 지방정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국비유치, 지역개발은 무조건 ..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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