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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꼼수부리지마! 충남도청의 본격적인 이전을 앞두고, 대전에서는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백가정명(百家爭鳴)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부상인들과 정치권에서는 중구청사를 매각하여 충남도청 이전부지로 이전하고, 현 중구청사에 백화점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둔산에 있는 시청을 옮기자는 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90년대 둔산개발을 시작으로 충분한 대안없이 시청을 비롯, 검찰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원도심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의 좌절감과 지난 20년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뽀죡한 수를 찾지못한 대전시에 대한 불만이 극한 대안을 쏟아내는 원인이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의 경우도 수차례 용역을 하.. 2011. 12. 30.
지방분권의 논거와 지방재정위기 진단에 대한 토론문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달기 보다는, 시민운동 현장에서 지방분권 운동 및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는 운동가의 입장에서 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번이나 지낸 윤여준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쉽게 정리된다. 윤씨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종합적인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인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이며,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 국민적 저항을 자주 초래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 대표적.. 2011. 12. 30.
내 마음속의 김선건 교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일한지도 벌써 18년차에 이릅니다. 시민운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지역에서 좋은 일 해보겠다고 환경운동연합 공채시험에 응시하게된게 지금까지 시민운동에 몸담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김선건 교수님은 고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시대를 고민하며 나의 삶을 그렸던 대학시절 접하게 된 고 늦봄 문 익환 목사님은 1976년 3.1 명동사건을 계기로 투옥되신 이래, 환갑의 나이에 시작하여 전후 6차례에 걸쳐 76년 전 생애 중 자그만치 12년 동안을 감옥에서 늙어 가셨던 그분의 삶에 저는 쉽게 매료되었답니다.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힘든 걸 알면서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목사님의 노력이 있으셨기에 오.. 2011. 12. 30.
일방적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은 독선과 아집의 산물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 2011. 12. 30.
대전은 어떤 도시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 대전은 어떤 도시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 대전에 25년 살고, 18년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항상 스스로 자문해 봤던 질문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항상 그들에게 질문해 보지만, 그럴때마다 듣는 답변은 과학도시, 교육도시, 교통도시, 환경이 좋은 쾌적한 도시 등 너무나 뻔한 답변만 돌아온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은 다른 대도시와 달리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강한 도시이다. 반면, 사회적으로는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출신지별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공동체의식과 지역주의가 약하고 특정 집단에 의해 지역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휘둘리는 토호기득권세력의 부재로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 2011. 11. 23.
일방적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은 독선과 아집의 산물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 2011. 11.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원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몇가지 인식 - 사회적 책임과 관련 기업기여도 여전히 낮음 + 대전지역 80%가 기업위주이지만, 여전히 낮은금액 + 기부이외에도 기업의 제도적 및 사회적 책임은 미흡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체계적인 룰모델 미흡 - 기업의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 이유 +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성장 이면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 + 그동안의 친기업 정책이라는 낙수경제효과는 실패 + 각종 대기업의 상속, 대물림 등 각종 불법, 편법 비리만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전략 + 기업의 영업이익에만 집착하지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자각토록하는 것 2. 대전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대전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태 .. 2011. 11. 23.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제도개선 이렇게 바꿔보자!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더욱더 .. 2011. 11. 23.
인사청문회 및 인사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대전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인사문제가 또다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가 방만해지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때마다 논란이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얻고 있어, 그동안 시민운동계 내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몇가지 인사쇄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장치라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집행..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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