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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16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 2024. 2. 29.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2024. 2. 19.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부정청탁 신고 건수, 2018년 3,330건에서 2022년 369건으로 급감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는 총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총 8,211건(60.7%), 금품 등 수수금지가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가 총 4.. 2023. 8. 31.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형사처벌 256명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에 대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만 3,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8,211건) 신고가 가장 많.. 2023. 7. 28.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목적 및 ‘적용범위’는?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 2023. 6. 21.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가요? 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에 놓인 공직자는 과정상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찾아내고 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개,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개,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하지 말아야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는 반드시.. 2023. 5. 22.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및 시행령 이해충돌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마냥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홀가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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