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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미래세대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문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최근에는 5천명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1%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또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 2013. 12. 30.
선거구획정 논의 이제는 지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휴일(2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충청권 선거구 문제만이 아닌, 선거구 획정 자체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관련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지난 여야 정치권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는 매우 바람직한 합의이자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최근 충청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정치권 및 내년 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심지어 절제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들을 무수히 쏟아내면서 영호남 등 타 지.. 2013. 11. 25.
대전법원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들어가는 말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는 어떠할까요? 조사기준은 다를수 있지만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언론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법원(15.7%), 정부(15.8%), 언.. 2013. 11. 21.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대전시, 대전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 선정 심사숙고해야… 대전시가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종 및 건설방식을 염홍철 시장 임기내에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다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면 철과 지상고가경전철이 시범운행 및 건설되고 있는 충북 오송과 인천, 대구광역시를 방문하는 등 연말까지 시민 인식도 및 전문가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해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30일 중구문화원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는 20여명 남짓한 주민들만 참석해 대전시의 주민설명회 취지를 무색케 한 것은 물론,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 또한 지하철 방식은 안된다는 대전시의 의도와 달리 지하방식을 고집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영상물과 유인물.. 2013. 10. 2.
시민단체 후원 이렇게 해 보세요. 대전참여자치연대에 박수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글 보시는 패친님들 모두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전지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어떤 한보조금도 거부한채 회원(1,300명)과 시민 들의 후원금으로만 지탱하는 NGO하나 정도는 필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난 20여년간 오직 한길로 달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 반대만하지 않냐 하시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그런 모습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모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 했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실태 모니터링이나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감시운동,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 등 사행성시설의 무분별한 입점 반대운동 그리고 둔산 러브호텔의 무분별한 입점 반대 운동 등.. 2013. 9. 29.
지역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바라본 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한계는 너무나 분명했다. 오히려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기록에 대한 시민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던차에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권 이후 소통, 공유, 개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분야의 보다 지속적인 후속 노력과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한 기록관리를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마저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주로 영향을 미쳤지만,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 2013. 9. 23.
블랙초코베리 수확 블랙초코베리 수확했어요.2년전에 700평에 700여주를 심었다가 지난 겨울에 200여주를 이식하고 남은 500주를온가족이 주말마다 달려가서 애주중지 가꾸고 가꾸었는데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은 내년부터이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것처럼 한그루당 10kg내외의수확은 5년차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가능하겠네요.500주에서 첫해 수확한 것이 7~80kg 정도였습니다.많은 량은 아니였지만, 적은 수확에도 기쁨은 두배였답니다. 처음에 이식할때만도 저 허리춤에도 못미쳤던블랙초코베리 나무가 3년차를 맞이하는 현재는 저 키에 조금 못미칠 정도로 자랐습니다. 우리마님 뙤약볕에 서서 블랙초코베리 수확하고 있네요. 블랙쵸코베리 열매가 달렸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크기는 블루베리보다 작고(콩알크.. 2013. 9. 4.
대전도시철2호선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대전도시철2호선 민선5기 3년 내내 논란만 키웠다.민선5기 출범 전후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 고가, X축, 순환형,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시의 소통부족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난 3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전시는 기획재정부 대전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도 기종 및 건설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하는 등 밀실행정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지상고가 방식의 경전철 건설 문제 많다.대전시가 기존에 추진했던 대전도시철도2호선 방식은 4~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높이 6~17미터에 이르는 지상고가 형태였다. 지상고가 방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승불편에 따른 도시철도 적자문제는 물론, 도시 경관문제 등 ..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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