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우리사회 현안 모음182

민선 8기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진단 : 예산분석과 문제점 1. 지역화폐란? 국내 최초의 지역화폐인 '두루'는 대전 '한밭레츠'에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박용남 선생의 주도로 발행되었습니다. '두루'는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노동력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품앗이 형 지역화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두루'는 법정 화폐로 환전되지 않으며, 오직 공동체 내에서만 유통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두루'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2025. 3. 26.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 과학도시 대전을 넘어, 미래를 향한 과제 1. 대전 지역 사회 진단 : 다양성 속의 갈등과 불균형 대전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살며,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입니다.  영남, 호남, 충청 등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상업 지역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공간적 불균형은 도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대전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계층 간,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은 누가뭐래도 명실상부한 과학 도시입니다.  대덕특구에는 2023년 기준 2,914개의 입주 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업‧기관의 매출 규모는 26조 6천억 원으로.. 2025. 3. 2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발의·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로 인한 헌법 질서 훼손 및 국민 권리 침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보다 탄핵 심판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 심리 기간이 현저히 길어져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국정 공백의 장기화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길어질수록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국정 공백은 사회 불안을.. 2025. 3. 20.
대전 아파트 경매진행 건수 급증 낙찰가율 하락 ※ 낙찰가율(매각가율)이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서,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낮다는 뜻 대전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분석 ; 진행건수 증가, 낙찰가율 하락! 2024년 대전 아파트 경매 시장 동향 2025년 1월 대전 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6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의 43건에 비해 23건(53.4%) 증가한 수치이며, 대전 아파트 경매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전 지역 아파트 총 경매 진행 건수는 734건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2월에는 115건이 진행되어 2013년 4월(125건)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2025. 3. 12.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정책 -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특징은 자율성, 책임성, 시장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 책임, 시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추구라는 구호와 달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시대 구현 ①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 안산첨단국방융합지구,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② 생활인구 늘리기.. 2025. 3. 12.
전세계 압도적 1위, 우리나라 자살률, 최근 다시 상승 2024년 우리나라 자살률 28.3명, 한해 14,439명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며,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7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OECD국가들의 자살률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대부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10,341명, 여성이 4,098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는데, 전년 대비 남성은 6.1% 상승,.. 2025. 3. 12.
2025년 대전시 예산 얼마나 될까? 2025년 대전광역시 본예산 규모 대전시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 6,771억 원을 편성하며, 2024년 대비 1,441억 원(2.2%) 증액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5조 5,470억 원(전년 대비 1.4% 증가), 특별회계 1조 1,301억 원(전년 대비 649억 원 증가)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및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규모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5년 대전광역시 세입규모 2025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은 792억 원 증가하여 총 5조 5,47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치입니.. 2024. 11. 14.
경제용어 -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 이란? ‘퍼펙트 스톰’이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완벽한 조건들이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져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기상 용어였으나, 최근 경제현상을 빗데어 큰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2019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던 시점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퍼펙트 스톰은 다.. 2024. 10. 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부형태, 의회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오늘은 오는 12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 전세계 각 국가의 통치체제와 정부형태, 연방정부와 단일국가, 의회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의 통치체제 국가의 통치체제란? 한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고 분배되며, 의사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통치체제는 누가 국가를 다스리는가?(권력의 소재), 어떻게 다스리는가?(권력 행사방식), 무엇을 위해 다스리는가?(통치 목표)에 따라 국가의 통치체제는 결정됩니다.  통치체제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각 국가의 통치체제는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납니.. 2024. 10.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