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민참여예산제11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대전 중구청의 잉여금, 지출예산의 1/5나 돼! 대전 중구청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총 1,236억 원 필자가 우연히 대전중구청 2022년 결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중구청의 잉여금이 총 세출규모 6,495억 원 가운데, 1,236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총 세출규모의 19%에 해당될 만큼 잉여금 총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전중구청 예산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세입규모 / 7,731억 원 > 세출규모 / 6,495억 원 한마디로 대전중구청이 집행한 예산 가운데 1/5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잉여금 총액규모가 많은 이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입규모를 너무 적게 잡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 2024. 4. 3.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3. 11. 22.
2024년 대전광역시 지출 예산(안) 분석 Ⅰ.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필자가 대전에 살면서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2023. 11. 18.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누가하나? 과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소수관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인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 꼭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 2023. 6. 10.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한 단상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 (단위 / 천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23년 6,561,725,000 5,477,280,000 321,755,000 762,690,000 852,262 2022년 6,365,186,000 5,366,837,000 307,182,000 691,167,000 441,954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함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총계는 6조 5,617억원이며, 일반회계(5조 4,773억원), 공기업특별회계(3,217억원) 등으로 나타남 - 세입총계는 광주시가 대전시 보다 소폭 많은 편임 2. 대전광역시 세입재원별 예산(안)/ 일반회계 기준(공기업 등 제외) (단위 / 백만원, %) .. 2023. 3. 13.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핵심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 등 지방의 재원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입규모의 확대를 골자를 하는 재정분권 정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지방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020. 7. 7.
주민참여예산학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수도없이 들었던 말중에 하나입니다. 나랏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행정은 수만가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5개구 예산이 7조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구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는 다른 현안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과 여론형성을 위한 다채로운 역할과 노력을 기울렸지만, 예산교육만큼 어려운게 없더군요. 실제로 예산교육은 한두번 한다고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도 이해를 할까말까합니다. 그런점에서 어려운게 예산교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에 .. 2019. 4. 1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