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2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언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 혁신을 부르짓고 있다.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혁신은 어떠했는가? 지방자치 혁신이 대체로.. 2019. 7. 24. 신간소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향한 도정은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체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인민주권론을 실현하기 어렵고, 직접민주주의는 다양한 전자 메커니즘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6~201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한 국민들은 주권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시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치기획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2018. 8. 9. 내 친구 지방자치를 위한 변명 지난해 9월 이곳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했던 저에겐 ‘지방자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1991년 어렵게 다시 부활했으니 올해로 만 27세가 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 친구 ‘지방자치’는 그나마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 때는 반짝 관심을 불러일으키곤 하지만 그 외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는 ‘왕따’ 신세랍니다. 그 친구 가끔은 철없는 행동도 하고, 어수룩해서 주변으로부터 핀잔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워크샵을 핑계 삼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를 개인 돈 쓰듯 해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각종.. 2018. 7. 3.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오늘(2015년 1월29일)은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은지 꼭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전 지방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를 뒷받침할 新 국토구상이 발표되었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벌써 강산도 변할만큼 많이 지나고, 흘러갔다.노무현대통령이 탄핵신청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따라 행정수도로서 상전벽해의 면모를 이뤄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도 이제는 제법 수도권에서 분산배치된 공공기관들로 인해 점차 활기를.. 2015. 1. 29.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10가지 대전지역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할 리더십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리더십과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지난 민선4,5기를 거치면서 전현직 단체장과 구청장간 갈등과 증오의 리더십이 횡횡했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통합형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대전은 이질적인(출신지간, 공간, 계층간) 도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리더십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10년전 20년전에나 나올법한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장은 분명 미래지향적 리더가 될 수 없다. 선진도시들이 미래지향.. 2014. 7. 10.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권선택 당선인 선거공약 특징 -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공약 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공약제시 -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중심의 정책 의제 제시가 골고루 이뤄짐 -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총 121개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6조 229억원으로 9조원이 넘는 민선4기, 5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보다는 적은 규모로 어려운 대전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임 2.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 제언 배경 -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전임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시책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후보들간에 유사한 정책공약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상대후보.. 2014. 6. 2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