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7개동에 171명 배치, 1개동 당 2.2명 배치, 1인당 377세대 담당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의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 분당에 이어 어끄제 울산 중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씨가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잇따른 자살로 12,000여명이 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계는 참담함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도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를 처리해야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지만 지자체의 정원정수의 규제와 인력배치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본부장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을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인력 증강 및 업무 재조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시와 각 기초구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배치 등 당장 조치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일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과중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를 보면(2012년 6월 기준),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분출하는 모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충원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전담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현재 필요한 정원에 비하면 실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 기초수급자만도 6만 4,472세대를 넘어서고, 대전시 복지예산 1조 원 시대(1조 336억 원)에 진입했다. 문제는 기존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이외에도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무상보육, 교육비 등에 대한 행정 및 서비스 업무가 포함되고, 향후 이관 예정인 보훈업무까지 추가된다면 과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예산과 사업은 느는데 사회복지전담 대전지역 5개구의 동사무소 일선현장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총원은 391명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350명(시본청-24명, 5개구청 본청-155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시 본청과 구 본청을 제외한 77개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숫자는 총 171명(동구-44명, 중구-34명, 서구 43명, 유성구 20명, 대덕구 30명)에 불과하다. 결국, 동사무소별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2명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가구수는 377세대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총량의 증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충 없이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 각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복지전담공무원의 살인적인 업무과다로 이어지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행정관리업무에 치중하게 되고, 막대한 예산 및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거의 배치되지 못하면서, 현재와 같은 공공관리의 미흡과 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행정업무마저 늘어나 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동시간과 강도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황과 총액인건비제로 인건비가 제한되는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가 충분히 인력증원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지업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양육수당, 학비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복지전담공무원은 인력부족, 과도한 업무와 감정 노동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전달체계의 비합리적인 업무배치와 인력부족 상황은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학계와 노동계에서 제기해왔던 문제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부작용과 피해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는만큼 잇따르고 있는 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종합대책 수립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5개구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배치 등의 당장 가능한 조치와 함께, 동업무 중에 민원업무의 경우 구청으로 최대한 이관하고 사회복지센터 개념으로 전면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