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권규제완화14 SK의 46조 투자계획과 수도권규제 정책 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 2015. 8. 26. 대전시 그린벨트 해제 무작정 좋아만 할 일 아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 2015. 5. 10.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오늘(2015년 1월29일)은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은지 꼭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전 지방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를 뒷받침할 新 국토구상이 발표되었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벌써 강산도 변할만큼 많이 지나고, 흘러갔다.노무현대통령이 탄핵신청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따라 행정수도로서 상전벽해의 면모를 이뤄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도 이제는 제법 수도권에서 분산배치된 공공기관들로 인해 점차 활기를.. 2015. 1. 29. 지방분권화 시대, 내실있는 성장이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화의 풍랑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중심의 발전에서 지방의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 2014. 6. 26.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 약속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 2009. 4. 24. 대전지역 2008년 10대뉴스 지역현안부문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대전시정부문 『대전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및 원구성 파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이동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단체 회원과 임원, 지역언론사 기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택! 2008년 지역 10대뉴스” 설문조사(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역현안부문과 대전시정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현안부문에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대전시정부문에 “대전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단 및 원구성 파행”을 각각 1위로 선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 10대뉴스 선정의 특징중에 하나는 매년 선정되는 10대뉴스의 대부분은 대전시정 등.. 2008. 12. 24. <이러쿵저러쿵>두개의 대한민국두 개의 대한민국 두 개의 대한민국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지방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참여정부때까지 대원칙으로 지켜져 왔던 선지방발전정책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하에서추진되었던 각종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용도폐기처분 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 국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분명 하나이거늘,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정책이 180도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정부가 따로 있는가 보다. 지난 10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지방의 반발은 거세보였다. 지방언론의 반발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거리가 멀어보였던 제주도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관련뉴스가 보도될 정도였다고.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와.. 2008. 12. 11. 지방을 두번죽이는 한나라당의 수도권규제폐지법을 규탄한다! 지방을 또 한번 죽이는 한나라당내 일각의 “수도권 규제 '폐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돼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도권 개발의 권한을 광역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말살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고사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만으로도 국론분열, 국민분열, 국토분열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 2008. 12. 8.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촉구 한다.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 2008. 12.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