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부패79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오늘은 청렴전문강사로 국공립대학 청렴강의를 진행하며 느낀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관리 중요성 국·공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청렴한 대학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반부패 관리는 대학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입시 비리 등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평가는 2002년 .. 2024. 11. 4.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관리의 중요성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관리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2002년 71개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6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 초창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민권익위법을 근거로 평가 지표와 방법 등이 체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 앞서 공공기관별로 수립하는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시책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즉 반부패 시책 관리역량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청렴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2024. 10. 17.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 2024. 9. 6. 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 ‘국민적 합의’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배경으로,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2024. 8. 27.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너무나 다른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 사건 29년 전 스웨덴 첫 여성총리가 될 뻔했던 ‘모나살린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지난 2022년 스웨덴 첫 여성총리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6년 앞선 1995년 당시 38세였던 스웨덴 사민당정부의 부총리였던 모나살린(mona sahlin)이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나살린은 다음정부의 유력한 총리계승을 목전에 두고 정부카드로 조카를 위해 초콜릿, 기저귀 등 34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다음정부의 총리계승은 물론, 부총리직마저도 사임하고, 이후 10년 후에 사민당을 이끌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또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엔 정계은퇴까지 하였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모나살린의.. 2024. 8. 26.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청탁금지법 판례> / 공직자 금품(100만원) 수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과태료 부과 범위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 2024. 7. 25.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