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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만두레 성과
지방자치 정신(지역문제 지역민들 스스로 풀려는 시도)에 부합하는 사례
민간자원 동원을 체계화하는 성공모델의 가능성
행정당국의 노력으로 복지만두레 체계구축에 추동력 발휘
무형의 복지만두레와 유형의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2. 문제점
혼란가중 / 민선3기, 4기, 5기....., 복지재단으로 주무부서 이전 등
대전형 복지정책을 대표하는 모델로 강조되는 것과 달리 상의하달 방식 문제
실무자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자발성이 부족해 관변조직으로 흐르고 있는 점
지역사회의 특성 무시한 획일화된 1동 1만두레 설치 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과중된 업무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관간 연계 및 조정기능 부실
정부책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3. 개선방안
- 만변 통치라는 생각 버리고, 지속가능한 자발적 전달체계 만들어야
대전 민관파트너십 모델로 위상을 설정하고 발전시켜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만두레 조직 설치 및 확대
지속가능성 확대위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 조직확충 중심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성공사례 중심 모델 만들어야
+ 지속가능한 모델 만들기 위해 정치색 배제해야 / 민선3기, 4기, 5기....
+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 재정지원 확대해야
+ 무지게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높여야
+ 아울러, 지역주민 교육 등 성공사례 도입으로 참여확산 및 지속성 높여야
공무원과 참여자간 인식격차 문제 해소
자발적인 주민조직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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