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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 대한민국의 몰락을 가속화 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정해진다’는 말의 의미 ‘과학기술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나라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R&D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뒤 따라.. 2023. 9. 11.
이장우 대전시장, 홍범도장군로 폐지발언 참 뜬금없고 속 좁다.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 앞길에 부여된 ‘홍범도 장군로’ 2년 전 홍범도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을 떠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대전유성구청은 이를 기념해 현충원 앞 도로 2km 구간에 대해 홍범도 장군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권한도 없는데 왜 홍범도장군로 폐지 발언을 했을까?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뜬금없이 국립대전현충원 인근에 조성된 홍범도장군로에 대한 명칭변경을 언급해 현재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전광역시장에게는 도로 명칭 변경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시장이 홍범도장군로 명칭변경을 언급한 것은 역사인식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논쟁에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심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도로명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용래 유.. 2023. 9. 10.
일본정부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사건 역사왜곡에 ‘찍소리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 100년 전 일본에서 발생했던 ‘관동대지진’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로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숫자는 무려 10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관동대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군인과 경찰, 자경단의 가짜뉴스로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인 6,661명 당시 일본 정부는 대지진으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내 자경단들을 동원 ‘조선인들이 지진 후의 혼란 상태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들이 우리가 마실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와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 천명의 조선인들이 무고하게 일본 경찰과 군대, 자경단으로부터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살당한 .. 2023. 9. 10.
대전초등 교사 사망 선생님, 생전에 직접 남기신 ‘교권침해 기록’ 대전초등 교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교권침해 기록 고스란히 담겨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대전의 초등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 어떤 제도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망한 초등교사가 지난 7월에 실시했던 초등교사노조의 교권침해 사례 모집에서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의 교권침해 사례와 고통스러웠던 그 과정에 대한 심정이 고스란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당교사는 학생지도 중에 학부모로부터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당하면서 느꼈던 무기력감과 이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담겨 있.. 2023. 9. 9.
법원, 고소장 위조한 ‘금수저’ 출신 전직검사 ‘무죄’ 선고 법원, 민원인의 고소장 위조한 전직검사 ‘무죄’ 선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검사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또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 작성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때는 2015.. 2023. 9. 9.
대전시 재난‧재해 대비태세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대전은 전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몇 년 전 새벽 대전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100밀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인명피해를 비롯 정림동 등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비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를 비롯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충남 논산, 공주, 경북 예천 등지에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19세에 대전에 와서 35년여를 살고 있지만, 그동안 큰 피해를 남겼던 재난‧재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전은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해 피해통계(2013~2021년)를 보면,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산 피.. 2023. 9. 7.
녹색연합 압수수색 조차도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해야 하는 공안정국의 서막 현 정부의 눈에 가시인 환경단체 탄압의 시작 지난 1일 경찰은 44대 강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녹색연합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시민운동 역사 30년이 넘는 가운데, 환경단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명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부의 ‘친 원전 정책’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허가’, ‘4대 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철회’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는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녹색연합 활동가 3명에 대해서는 퇴거불.. 2023. 9. 7.
이종찬 광복회 회장, ‘백선엽 친일 부정한 적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발언 반박 광복회는 5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의 입장은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일제 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되면서 영어군사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광복회가 이렇게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게 .. 2023. 9. 6.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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