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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2022년도 대전광역시 채무, 1조 돌파 대전시의 채무가 1조 원을 돌파한다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이어지고, 경기침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연도별 채무현황 2022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채무는 총 1조 43억 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69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도 8,476억 원 보다 1,56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향후 베이스볼 드림파크, 국가산업단지 조성, 서남부권 종합스포츠타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등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대전시의 재.. 2023. 9. 27.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이목이 법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26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첫 야당대표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요 내용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받.. 2023. 9. 25.
이장우 대전시장님, 대구 홍준표 시장 좀 본 받으세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대구 홍준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 기용이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측근인사 및 선거공신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니편 내 편 갈라 치기하고 능력도 실적도 없는 인사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바처럼, 취임이후에 관련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을 배제하고 전문성 및 이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은 어떤가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던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중도사퇴 압박.. 2023. 9. 25.
R&D예산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 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나 검찰, 경찰 등의 내부지침서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나 필요한 정보나 수사 등의 특수한 활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원칙(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는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활비 규모는 정부예산서에 총 2,438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가장 많이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활비가 다른 명목(정보보안비 등)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특활비 전체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점에서 특활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D예산은 삭감해도 특활비 예산은 증액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 2023. 9. 18.
역대정부 부패인식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매년 봄이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전 세계 180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란?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부패인식지수 발간, 부패예방교육,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 2023. 9. 15.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뒤 늦은 애도표시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애도표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설 교육감은 오늘(15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설 교육감은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원 복무 교외체험학습 처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한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좀 일찍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셨어야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동호 교육감의 뒤 늦은 입장 표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 교육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교육가족’, ‘교육공동체’입니다. 지난 9월 5일 교권침해 고통을 오랫동안 당해서 초등교사가 사.. 2023. 9. 15.
보수단체, 이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철거 주장 설마 설마 했습니다. 보수단체가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육사와 국방부에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필자가 농담 삼아 지인에게 “뉴라이트 특성상 머지않아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도 철거하자고 할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놈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철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이번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철거 주장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로부터 나왔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주장했던 단체들도 보수단체인데, 이제는 대한민.. 2023. 9. 13.
김지철 충남교육감, 충청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폐지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발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로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면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할 종교단체가 주도하냐는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견 피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1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 9. 12.
이장우 대전시장,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재조명 재평가‘ 주장 이장우 대전시장, ‘홍범도장군로 폐지’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홍범도장군 재평가’ 주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주 대전현충원 앞 ‘홍범도장군로 폐지’ 주장을 한데 이어서 오늘은 ‘홍범도 장군 재평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1일(월)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이 시장은 또다시 홍범도 장군에 대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로 공과 사를 명확히 재조명해야 하는데 자꾸 이 부분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대전현충원은 어느 한 분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을 기리는 곳이기에 현충원 앞 도로명은 현충원로(路)가 맞다는 입장”이라며 “호국보훈은 그 어떤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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