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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Dior)백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보다 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더 주목받고 더 사진 찍히고 각종 사건사고에 얽히고설킨 건국 이후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시작된 쥴리의혹과 가짜이력 및 박사학위 표절의혹, 무속 사이비 논란, 개사과 논란, 각종 언행논란 등 대통령후보시절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는 본분을 망각한 채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샵을 방문하여 쇼핑을 했다가 현지언론에 보도되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 관련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함께 대통령선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데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온갖 의혹과 .. 2023. 11. 29.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사업」과 「K-켄달스퀘어 조성」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정부출연연구원과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 2023. 11. 29.
대전환경교육센터를 아시나요? 대전환경교육센터 문 닫을 위기 대전시가 2024년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비(2023년 기준 3억)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권 유일의 환경교육 기관이 오는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PEC 정상화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기후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장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과.. 2023. 11. 26.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아래에 첨부해 놓은 파일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한 대전광역시 2024년 예산안(엑셀파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엑셀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에서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요청하여 수령했나 봅니다. 한꺼번에는 아니여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 바뀌고 하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 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와 입니다. 그러나 최근.. 2023. 11. 22.
2024년 대전광역시 지출 예산(안) 분석 Ⅰ.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필자가 대전에 살면서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2023. 11. 18.
정부의 R&D예산 대규모 삭감은 대덕특구의 위기이자 대전의 위기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와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 2023. 11. 9.
네이처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 반발 보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를 비롯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지에서도 우리나라의 R&D예산 삭감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네이처'지의 이번 보도에 앞서, 과학전문지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사이언스’지에서도 지난달 한국의 R&D 예산 삭감 사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이처는 이날 “R&D 예산삭감에 韓 과학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이처지는 “R&D 지출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았던 국가에서 일어난 예산삭감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과학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다 과학발전을 저해한 인물로 3대 과학학술지(네이처, 사이언.. 2023. 10. 7.
검찰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 문제 있다. ‘수사준칙’이 무엇일까요? ‘수사준칙’의 정확한 이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때 나름의 준칙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 독점과 함께 경찰과 협력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수사준칙’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 확대방향의 ‘수사준칙’ 개정 추진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만연해진 수사지연을 해결하.. 2023. 10. 5.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어려울 듯 정치권과 언론만의 화두,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 증설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제기되었던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7명이든 8명이든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전의 국회의원 지역구 1곳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대전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주장이 나오나?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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