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눈에 가시인 환경단체 탄압의 시작
지난 1일 경찰은 44대 강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녹색연합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시민운동 역사 30년이 넘는 가운데, 환경단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명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부의 ‘친 원전 정책’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허가’, ‘4대 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철회’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는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녹색연합 활동가 3명에 대해서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외토픽에서도 가끔 소개되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환경운동가의 항의 포퍼먼스 행위에 대해 수사와 형사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바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 듣고 자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경찰에 의하면, 녹색연합 압수수색 명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거창한 죄명을 부여했지만, 실상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자문하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필자도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어떤 전문가와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면 좋을지 자문하고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가끔 하는 것으로 올바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당한 절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견 청취 및 자문절차 없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야말로 관의 영향력에만 의존한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로부터 사전에 자문 및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절차인 것입니다.
녹색연합 압수수색 뒤에도 용산 대통령실이 있나요?
녹색연합 압수수색과 환경운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위협은 4대강 재자연화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줄곧 주장해 온 환경운동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전쟁선언 이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이념전쟁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단체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9월 바이든-날리면 사태당시, MBC에 대해 극우유튜버와 극우단체 등에게 관제데모를 사주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녹색연합의 압수수색 또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인 신분인 환경운동가의 가택을 압수수색 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청회에 대해 항의 포퍼먼스를 했다고 해서 환경운동가에 대해 구속수사 하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는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과도한 사법권을 동원해 그들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늘 그래왔듯이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 잠깐의 부침은 있었을지 몰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탄핵했음을 윤석열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운동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의 사법적 탄압은 더 큰 국민적 저항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