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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윤대통령 광복절 축사 ‘일본은 파트너’ 강조할 때, 기시다는 ‘야스쿠니 신사 봉헌’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가장 중요한 날로, 매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파트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로서 일본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맞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반국가 공산전체주의 세력과는 맞서 이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패륜 공작을 일삼는 공산 전.. 2023. 8. 15.
군인 밥값 20만원 몰래 계산한 국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집단린치 가하는 국방부 군인 밥값 20만 원 몰래 계산하고 떠난 중년 남성 외출을 나와 식사하던 군 장병들의 밥값을 몰래 계산해 준 중년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 복무 중인 군인 5명이 외출을 나와 고깃집에서 식사한 후 계산하려고 보니 이미 어떤 남성분이 돈을 내고 갔다는 식당 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0만 원가량의 음식값이어서 군인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식당 사장님이 아시는 지인이셔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갑자기 고깃 값이 계산돼 메시지로라도 감사 인사를 남긴다며, 저희가 받은 금액이 많다 보니 어떤 이유로 사주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 남.. 2023. 8. 14.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대통령 특사의 실질적 수혜자는 재벌과 정치인 ※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며 특사는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도 늘 그랬듯이 범죄를 저지른 재벌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재벌과 정치인들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포함됐습니.. 2023. 8. 14.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지난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림의 날이 열리는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여가부차관, 야당 국회의원, 유관단체 및 학계, 일반시민 등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나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불참한 채 차관이 기념사를 대독 하였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기림의 날을 '함께 바꾸는 미래, 변화를 향해'란 주제로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 · 새로운 .. 2023. 8. 14.
정진석 등 정치인들의 '막말정치'는 정치불신과 국민분노만 키울 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이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인들의 막말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당사자와 국민의 힘에서도 또다시 막말로 사법부의 판결을 편하하고 이념전쟁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막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막말발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막발은 과거나 현재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해 처먹는다”는 둥 “징글징글하다”는 둥 정치인들의 막말은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2023. 8. 14.
우크라이나 전쟁 1년 6개월, 미국 대선이 전쟁의 큰 변수될 듯 ※ 큰 제목만 읽으셔도 충분히 전체내용 이해되실 듯합니다. 2022년 2월24일, 세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고, 최소한 사망자만도 수십만 명에 물적피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를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각국은 너도나도 국방비 증액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유럽의 안보 불안은 냉전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 6개월, 모두가 피로감 느끼기 시작! 오는 8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시작된 우크리아나와 러시아 전쟁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2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러시아와의 전쟁.. 2023. 8. 13.
대전시교육청, "내 아이, 왕의 DNA"라며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내 아이 왕의 DNA’ 갑질 행정실장 과거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시켜 논란이 되었던 대전의 모 특수학교 행정실장이 결국 직위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11일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행정실장은 교육부 소속으로 대전시교육청과의 인사교류로 모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행정실장은 교육부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 담임이 직위해제 시켰다가, 최근에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 행정실장은 담임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담임을 바꿀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등.. 2023. 8. 1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가지 지난 7월 19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필자는 다음 2가지 이유로 인해 박 전 단장의 국방부의 조사는 중단되어야 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 전 단장은 2023년 8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법무관리관의 지휘통제에 있는 곳이 국방부 검찰단이고, 박 전 단.. 2023. 8. 1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현황과 '대전특별자치시' 추진 개요 이러다, 도시(지역)명 뒤에 ‘특’ 자가 붙은 특별한(?) 도시와 지역만 남을 태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최근에 대전광역시 등에서 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특별자치시로 변경된다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첫 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외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개의 특례시가 있으며, 몇 개의 광역시도가 통합하는 특별광역 및 특별연합시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도시(지역)명 뒤에 ‘특’‘특’ 자가 붙은 특별한(?) 도시와 지역만 남을 태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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