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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미국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와 80년전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미국놈 우리 선조들의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표현 80년 전 해방 이후 우리 선조들은 강대국 국민들을 호칭할 때 국가명칭 뒤에 놈자를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일본 놈, 영국 놈이라고 호칭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강대국 사람들을 부를 때 나라명 뒤에 놈자를 붙이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경멸이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강한 영향력과 수많은 피해를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약탈과 침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 2023. 8. 26.
교육부 반박한 최교진 세종교육감,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적극지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25일 오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일부 지역교육청 교육감들은 학교장 재량휴업일 결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교진 세종교.. 2023. 8. 26.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찬성 보다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4일 방류를 코앞에 두고도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늘 그.. 2023. 8. 22.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24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4월, 5월, 7월까지 연속된 4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되었는데, 이번에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어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0%)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5.25~5.50%)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경제상식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요약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통화(通貨)’란? 流通貨幣(유통화폐)의 줄임말.. 2023. 8. 22.
잇따른 칼부림 사건과 권위살인(Authority Killing) 잇따른 칼부림 사건 발생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조선씨가 흉기로 4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최원종씨가 흉기로 13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8대 남성이 앞면도 없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람이 많은.. 2023. 8. 22.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회안전망은 소득, 주거, 금융 등의 ‘기본사회’ * 오늘 포스팅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제목 중심으로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또렷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최소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위기의 시대(기후위기, 노령화, 실업, 양극화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 2023. 8. 21.
9월 8일은 ‘문해의 날’, 9월은 ‘문해의 달’ 곧 9월이 다가옵니다. 매년 9월 8일은 ‘문해의 날’이자, 9월달은 ‘문해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해의 날’ 기념식 및 ‘문해의 달’을 맞아 각종 다체로운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좀 생소하신가요, 물론, 몇 해 전까지 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자가 ‘문해의 날’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관련 연중기념일 및 행사를 살펴보는데, 문해의 달 기념 각종 행사계획이 잡혀있더군요. 그래서인지 매년 9월이 되면, 다른 기념일보다 ‘문해의 달’, ‘문해의 날’부터 떠오른답니다. ‘문해’란? 무엇일까요? 문해(文解)란 사전적으로는 글을 읽고 이해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해는 개인의.. 2023. 8. 19.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 이라는 말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들이 경축하는 광복절에 친일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에서나 쓰는 ‘건국운동’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이며, 매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또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 2023. 8. 17.
거꾸로가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내부통제’ 대문에 걸린 ‘개조심’과 ‘내부통제’ 무엇이 다를까? ‘내부통제’란 무엇일까? 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내부통제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부통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위험 식별 및 평가, 위험 관리, 통제 활동, 통제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부통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부통제’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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