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정해진다’는 말의 의미
‘과학기술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나라의 운명은 과학기술력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R&D 등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뒤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이공계 소멸 위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8만 명에 달하지만, 2050년에는 4,715만 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우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극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100년 후에는 8개 지역(서울의 강남, 광진, 관악, 마포, 부산의 강서,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등의 문제는 대학입학 등의 학령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이공계 입학생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나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면, 이미 이‧공계 대학원의 위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현재 10~20여 개 이‧공계 대학원을 제외하면, 자연계열 박사과정의 경우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40년 무렵이 되면 이‧공계 대학원생 절대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원생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국의 15개 내외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원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과정 학생 전망>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8~35세 학령인구 및 계열별 대학생 수의 변화추이>에서 이공계대학원 규모는 2025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9년까지 년 평균 2.3~3.6%까지 감소하여 2050년 전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졸업자 수도 2030년을 기점으로 년 2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넘어 이공계의 소멸, 과학기술의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2024년 R&D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규모를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의결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31조 1천억 원)보다 5.2조(16.6%)나 감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기는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R&D예산 삭감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저출산사회로 인한 이‧공계 학령인구 및 과학기술 인력의 총량적 감소가 예상되는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가 R&D 시스템의 비효율과 R&D 카르텔을 문제 삼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과학기술 파괴행위’라는 비판이 큽니다.
특히 작금의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뒤 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의 R&D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확고한 인식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으로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백년지대계 과학기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