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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8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알라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알라라 원칙(ALARA)이란? ‘알라라 원칙’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로,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원자력 규제기관이 모두 ‘알라라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사회적,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여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 방어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다른 두 가지 원칙은 ‘정당화 원칙’과 ‘선량한도 원칙’입니다.. 2023. 6. 29.
코로나19와 엔데믹(endemic) 코로나19, 아직도 하루 16,166명 확진자 발생 2023년 6월 29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루 평균 16,166명이 확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29일 현재 7억 명에 육박하는 6억 9천 91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689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곧 7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2023. 6. 29.
윤석열 정부이후 집단갈등 더 늘었다. 지난 50년간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50년 넘게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고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서 3위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심각한 국가로 조사된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다원주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갈등의 종류는 다원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23. 6. 29.
모택동의 참새 박멸과 윤석열의 수능발언 중국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중국의 대기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1958년,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산업과 농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 모택동은 농민들에게 '참새는 곡식을 먹는 해충'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참새를 잡아 죽였습니다. 참새가 줄어들자, 곡식의 천적인 해충이 증가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중국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큰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2023. 6. 28.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행정에서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행정은 왜 존재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행정은 ‘불확실성’을 통제·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행정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문제 또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과.. 2023. 6. 25.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2023. 6. 25.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하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관 관련 사건사고는 소방관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다르면, 배우로 활동 중인 손준호 씨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펀딩 프로젝트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관 소방관은 군인, 경찰, 의료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종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관은 각종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기도 ..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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