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모택동의 참새 박멸과 윤석열의 수능발언 중국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중국의 대기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1958년,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산업과 농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 모택동은 농민들에게 '참새는 곡식을 먹는 해충'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참새를 잡아 죽였습니다. 참새가 줄어들자, 곡식의 천적인 해충이 증가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중국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큰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2023. 6. 28.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행정에서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행정은 왜 존재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행정은 ‘불확실성’을 통제·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행정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문제 또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과.. 2023. 6. 25.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2023. 6. 25.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하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관 관련 사건사고는 소방관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다르면, 배우로 활동 중인 손준호 씨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펀딩 프로젝트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관 소방관은 군인, 경찰, 의료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종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관은 각종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기도 .. 2023. 6. 21. 레드테이프(Red Tape) 레드테이프(Red Tape)란? 정부나 기업에서 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레드테이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며, 비용 증가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관료주의, 형식주의로도 설명됩니다. 즉, 형식주의의 관청식 비능력적인 관료주의를 뜻합니다. 관료주의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이지만 관료주의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이어서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 2023. 6. 21. 뉴스신뢰도 전 세계 꼴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2023년도 뉴스·언론사 신뢰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28%로 전 세계 46개국 중 41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7명은 뉴스를 신뢰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뉴스이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조사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조사보고서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매년 보도자료로 제공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번에는 번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가 낮은 언론신뢰도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뉴스신뢰도(28%) 전 세계 꼴찌그룹 가장먼저 뉴스 신.. 2023. 6. 18.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몇등일까요? UN이 지난 2012년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의 2023년도 조사결과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137개 세계행복도 조사국 중에 57위로 나타났답니다. 수치상으로도 매우 낮은 순위이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35위로 매우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47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2년 일본의 GDP는 5,646조로 세계 3위, 우리나라는 2,277조로 세계 13위로 나타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행복도 순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결과를 통해 행복과.. 2023. 5. 24. 이전 1 ··· 15 16 17 18 19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