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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쫌 스럽니?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촌 스럽니?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역정치도 자꾸만 토론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가속화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보면, 대전도 갈등과 증오의 정치의 대명사인 중앙정치를 따라가고 이를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대전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야당의원 입법활동 불참 결의 얼마전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뜻밖의 결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전시 재탕 기공식에 1,200만원… 대전시가 동구 가양동에 추진 중인 대전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공사와 관련 지난해 3월 허태정.. 2023. 7. 8.
어처구니 없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 오늘자 지역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18명)들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4명)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번의회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해서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양당간 갈등으로 원구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상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 2023. 7. 6.
유인촌의 재 등장 전원일기의 유인촌이 다시 등장했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을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유인촌은 1951년생으로 연극배우 출신으로 만 나이로72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MB계 인사들이 검사숫자 이상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네, 훅 들어오셨네. 솔직히 대통령실에 저런 직급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장관급이라는 것도 언론기사 보고 알았네요. 유인촌은 여러모로 우리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MBC가 198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방영했던 우리나라 대표 장수프로그램이었던 전원일기에 고정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전원일기 프로그램은 지금도 케이블을 통해 방영되고 있을 정도.. 2023. 7. 6.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방향 *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 명에서 2050년에는 47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 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1명 보다 낮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 2023. 7. 1.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도입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놀랍지도 않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미 충분히 누구나 예견가능 했다. 당장 검찰은 대선 이전인 2021년 9월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대장동 특검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박 전 특검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무려 1년이 넘도록 증거를 인멸할 충분할 시간을 만들어 준 셈이.. 2023. 6. 30.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7일 펴낸 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 2023. 6. 30.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알라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알라라 원칙(ALARA)이란? ‘알라라 원칙’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로,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원자력 규제기관이 모두 ‘알라라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사회적,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여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 방어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다른 두 가지 원칙은 ‘정당화 원칙’과 ‘선량한도 원칙’입니다.. 2023. 6. 29.
코로나19와 엔데믹(endemic) 코로나19, 아직도 하루 16,166명 확진자 발생 2023년 6월 29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루 평균 16,166명이 확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29일 현재 7억 명에 육박하는 6억 9천 91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689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곧 7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2023. 6. 29.
윤석열 정부이후 집단갈등 더 늘었다. 지난 50년간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50년 넘게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고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서 3위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심각한 국가로 조사된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다원주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갈등의 종류는 다원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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