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관 관련 사건사고는 소방관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다르면, 배우로 활동 중인 손준호 씨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펀딩 프로젝트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관
소방관은 군인, 경찰, 의료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종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관은 각종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총 64,768명, 이중에 여성소방관은 6,137명
2022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관수는 2012년 38,850명에서 2021년 64,76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여성 소방관은 총 6,137명으로 2012년도 2,425명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건수는 감소, 반면에 119 생활안전 등의 출동건수는 대폭 증가
최근 10년간 화재발생 건수(2012년 43,249건 -> 2021년 36,267건)와 119 신고 접수 건수(2012년 2천936만 건 -> 2021년 1천207만 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방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변화되면서 최근 10년간 119 구급 출동 건수(2012년 215만 건 -> 2021년 315만 건), 119 생활안전 출동 건수(2012년 24만건 -> 2021년 34만 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방관의 역할이 다변화되면서 주민 생활안전 관련 출동이나 코로나 확진자 이송출동 등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관의 순직·공상자는 매년 증가추세
2021년 한 해동안 순직한 소방관은 3명이었으며, 공무상 부상, 질병 등의 공상자 수는 933명으로 지난 2012년 공상자 326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 중에 소방관을 폭행하는 피해건수도 2021년도에만도 248건으로 지난 2012년 95건에 비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관 10명 중에 3명은 수면장애
소방청이 총 5만 4,056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의 8.1%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TSD 외에 우울증(7.6%), 수면장애(29.8%) 등의 고위험군 비율이 2021년도 조사때보다 유의미한 증가세(2~7%)를 나타냈으며, 특히 자살 고위험군의 경우 2,906명(5.4%)으로 전년 대비(2,390명, 4.4%)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관 이직율이 너무 높다.
소방관은 24시간 2교대의 중노동과 불규칙한 생활에 의한 고혈압과 간질환, 만성피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직율도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자료를 찾지못해 과거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26명의 소방공무원이 자살하고 소방공무원 5명중 1명이 임용 5년내에 사직했다고 한다.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경찰과 해경보다 훨씬 크다는 조사도 있고,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58세에 불과하다는 자료는 결코 과장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방관에 대한 Care센터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 만족도는 66.4%로 매우 높으나, 참가자 비율은 10명중에 2명밖에 되지 않을 만큼, 기회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힐링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광역 거점별로 이런 시설을 마련하여, 일본이나 미국처럼, 소방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소방, 군인 등 부처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Care센터를 설립운용하고 있으나, 광역 거점별로 통합시설을 만들어서 소방관을 비롯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상태까지 꼼꼼히 챙기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국민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소방관의 도움을 받지만, 소방관이 다치고 상처를 입었을때는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하다.
소방업무의 다변화로 소방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방관은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 우울증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미미하다.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을 비롯, 군인, 경찰,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는 우선해서 해결해야 한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급여 뿐만 아니라 위험수단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Care센터 등의 해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