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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176

오송지하차도 침수, 해당기관들 서로 책임회피하는 사이에 오송 주민들 뿔났다. 오송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미호천교 제방붕괴로 발생한 인재라며,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KTX와 36번 도로를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강경한 주장을 하는 데에는 많은 비로 인해 침수피해 4시간 전에 이미 미호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행복청이 다리확장공사를 하는 중에 쌓아놓은 임시제방이 무너진 점 등, 유관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이번 침수는 행복청이 미호천 다리 확장공사와 관련 부실하게 둑을 쌓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방 둑이 터져 발생한 인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앞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미 미호천 다리확장공사를 하면.. 2023. 7. 17.
제헌절의 유래와 법정 공휴일 제외 사유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경사스러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날’을 의미 합니다..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이 유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한 이유는 과거와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왕정국가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했을 의미합니다. 5대 국경일인데 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 제헌절은 원래 1950년도부터 법정공휴일.. 2023. 7. 16.
우리나라 공동체지수 만년 꼴찌에 대한 단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이 되면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지수’엔 공동체 지수를 비롯해 삶과 일의 균형, 안전, 양극화 지수 등의 여러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발표될 즈음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OECD 공동체지수 조사결과 2005년 이후 만년 꼴찌 필자는 이중에 '공동체지수'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유교문화의 특성상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OECD의 공동체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항상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공동체 지수는 ‘어려움에 .. 2023. 7. 16.
국토부 이번에는 국토대전 행사 포스터에 광주와 독도 삭제 논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왜들 그래, 다들 낮주하시나? 최근 한 달여 동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및 종점지 변경으로 논란을 초래하더니 오늘은 2023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행사 포스터에 광주와 독도를 삭제한 지도를 게시했다가, 오전 내내 항의가 빗발치자 오후에 부랴부랴 수정한 포스터로 바뀌어 놓았습니다. 어찌 이리 뻔뻔하고 비열합니까? 뻔뻔하고 비열하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거나, 잘못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도는 숨은그림찾기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첫눈에 이상한 곳 1,2곳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점에서 뻔뻔하고 비열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베는 교묘하게 디자인 일부를 수정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자신들의 주장을 넣으려 했.. 2023. 7. 14.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샵 쇼핑 믿기지 않네요, 지금 쇼핑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고속도로 게이트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토정상회담 회의차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가계를 쇼핑했다는 현지언론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요약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패션 매장 중에 하나인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에서 쇼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두 블롤리아이 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김건희 여사가 빌니우스 시청 광장 주변에 위치한 5개의 샵을 모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관리자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사람들은 비서, 경호원 등 총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계 내부에 있는 동안 경호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 2023. 7. 14.
코로나 확진자 주간 현황(7월 10일 기준) 지난주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22,819명전 주 대비 하루 평균 5,023명 증가 우리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매일 발표하던 것에서 지금은 1주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7월 10일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하루 평균 5,023명이나 증가한 22,81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주 하루평균 8명 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천2백41만 5천85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뒷북 방역으로 3,475만 명분 백신 폐기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XBB' 계열 변이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우세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2023. 7. 14.
권영준 대법관 후보, 겸직으로 5년동안 18억 1,563만원 취득 권영준 대법관 후보 지난 5년간 겸직활동으로 18억 원대 수입 올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영준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장의 겸직허가 없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7곳으로부터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대 대가성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법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업무 개념 - 재산.. 2023. 7. 1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반말''비속어' 인터뷰 전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원장관이 비속어와 반말로 응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발뉴스에서 공개한 인터뷰 동영상의 '반말', '비속어' 녹취내용 전문입니다. 이상호 기자 / 장관님, MBC에 있을 때 인사드렸던 이상호 기자입니다. 쌔게 치고 나가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국감때 인지를 하셨다더라고... 확인해 보겠다고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원희룡 장관 / 따로 만나 이상호 기자 / 그걸로 정치생명을 걸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계셨던데요. 그 쪽에 땅이 있는 걸... 원희룡 장관 / 너 좀 이상한 놈이다. 이상호 기자 / 네~에, 놈이란요? 원희룡 장관 / 간다. 이상호 기자 / 네~에 원희룡 장관 / 이재명이랑 민주당 간다... 2023. 7. 10.
오늘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난 6월 9일 제정된 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이란? 과 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약 7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제정 목적?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3. 제정 배경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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