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주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4년마다 우리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한다. 결국 그들을 선출한 것은 지역주민들이다.
그런점에서 주민들도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권한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관심도 문제겠지만 박수나 야유나 보내는 관객민주주의 보다는 참여하고 비판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때다.
'깨진유리창이론'(Broken-window theory)은 사회범죄 심리학 이론중에 하나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
따라서 깨어있는 주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비롯 집행부인 지방정부가 주어진 역할과 해야할 과제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지역주민이 이렇게 참여해야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해서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정책의 질이 좋아질 리 만무하고 주민을 위한 퀄러티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특히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자치의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통해 지방자치는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변화‧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