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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2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회의장.. 2008. 9. 8.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가경쟁력 약화, 효과.. 2008. 9. 8.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200,000원+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995년 3월 입.. 2008. 9. 8.
엑스포과학공원 청산결정과 과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전국 유일의 과학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엑스포)가 끝난 뒤 그 시설과 부지를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내유일의 과학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과학공원이다.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시설이자, 대전시민들의 자부심이 묻어나는 대표적인 시민공원이었다. 이런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으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10여차례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및 정상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및 용역에도불구하고 980억원이 포함 된 과학공원의 자산만 축냈다는 이유로 결국 청산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은 전국유일의 과.. 2008. 5. 15.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 2008. 5. 15.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과 충청권 자치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誤判)과 충청권 자치단체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왜 이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정책을 두고 잇따라 誤判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 못 할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 분권적, 반 분산적, 반 지방적 성향의 노골적인 인사를 궂이 앉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2008. 5. 15.
대한민국은 표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표’ 부족국가, 투표참여로 해소하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제18대 총선에 대한 개인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부터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더욱이 각 정당의 공천절차가 늦어지면서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각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있다.어디 그뿐인가 공천절차가 문제다 보니 이삭(보석)줍기, 친박연대, 무소속연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공천결과에 대해 승복 못하고 이당저당 자리를 옮겨 다시 출마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역감정을 조.. 2008. 4. 4.
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대전에선]이명박 정부에 지방정책 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현장을 강조하는 등 국정 운영 방식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변화의 대열에 정부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도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좀더 부지런해지고 현장을 중시한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에는 지방정책이 없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상징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 정부의 비협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도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효성있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보다는 광역경제권 활.. 2008. 4. 4.
불법 경마 이야기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도박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다.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듯 불법 사행성 게임인 인터넷 경마가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주택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신종 도박게임이 PC방이나 가정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단 신종 불법 도박만이 문제겠는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업중인 사행시설만도 복권류를 제외하고 전국에 경마,경륜,경정 등 총 88개소에 이르고 2006년 국내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만도 약 12조원으로 GDP(848조)대비 1.4%수준에 이르고.. 200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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