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2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 격차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한 지난 민선4기 2년의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 이후 궁핍해진 주민의 삶의 질(고용, 교육, 보육, 노인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매진해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도한 개발과 건설 중심의 자치행정을 배격하고, 지방자치의 계층중립성 보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시민고통을 보듬는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했다.
중요한것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거번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펴야 했다. 지역여론을 담아내고 견제와 균형의 자치활동을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보완 도입을 통해 행정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동서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문제, 도시교통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선거구호가 아닌,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방안의 제시를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행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투명한 인사행정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각종 국책 시범사업 실패
지난 민선4기 2년동안 지역에서는 크고작은 국책시범사업 등의 국가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끝내 제대로 된 성과한번 내지 못한채 실망감만 안겨다 주었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잇따른 각종 국책사업 및 시범사업에서 다른 경쟁도시에 밀리는 등의 리더쉽 부재를 드러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의 경우 대덕연구단지를 비롯 지역차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범사업 유치라는 시민적 기대가 컸음에도 유치경쟁에서 실패한 것은 준비부족 등 대전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엑스포 과학공원 청산 결정
엑스포 과학공원의 청산결정의 모든 책임을 박성효 대전시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것은 행정안전부가 엑스포과학공원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 거듭나면 반가운 일이지만, 전국적인 과학놀이, 체험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산결정이 혹시 엑스포과학공원의 폐쇄로 이어지는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런 과정에서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연계한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지역에 있는 과학놀이, 체험시설인 엑스포과학공원 마저도 활성화시키지 못해 청산명령을 받은 대전시가 과연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격적인 서남부권 1단계 개발, 무분별한 원도심 재개발 사업
대전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서남부권 개발이 가져올 흡입력에 따른 구도심 일대의 공동화와 주거환경 용량에 대한 비판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둔산의 2배에 이르는 서남부권 개발을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사업관련 각종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70,80년대 수도권에서 했던 추진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개발업자와 주민간,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중재역할을 해야 할 대전시는 그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행정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시내버스 책임경영제, 도시철도 2호선 논란
도시교통문제 해소방안도 마찬가지다. 박성효 시장 임기중에 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을 완전개통하였으나, 도시철도 적자운영에 대한 방안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수단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다. 지난 2년간 추진한 도시교통 정책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및 책임경영제 도입,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 보행권 확대, 교통문화 혁신,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만들기 사업 등의 신선한 의제에 대한 접근이 이전 시장에 비해 주도적으로 추진된바 있다. 그러나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도시교통 정책의 경우 근본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용적으로는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에 기반한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이나 노선개편, 도시철도 2호선 지속추진 등의 나열식 교통행정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천만그루 나무심기, 자전거타기, 책 읽기, 스승존경하기 운동
박성효 대전시장은 취임하자마자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자전거타기운동, 책 읽기 운동, 스승존경하기 운동 등의 비경제 가치를 주요시책으로 적극 설파했다. 지난 2년동안 박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등의 시설을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성과도 나름대로 얻고는 있지만, 대전의 산업 입지조건이 인근의 충남도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비경제가치에 대한 정당성과 효용성은 충분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비시장적인 대전시의 각종 정책을 바라보는 대전시민들의 비판여론 또한 적지않아 향후 시정운영에 대한 지도력 형성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분권적인 이명박정부에 무기력한 박성효 대전시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논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전면 수정 논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반분권 인사 임명 논란, 균특회계 삭감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했던 전 정부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차근차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반지역적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수도권 일극 중심의 반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는 박성효 대전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지방의 이익과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불필요한 박성효 대전시장의 언행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 합의하였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최소한의 검역주권마저 포기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효 대전시장이 국민정서와는 괴리감이 있는 촛불문화제 배후설이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시장으로써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했다. 이밖에도 박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금강운하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방에서 치수정책을 앞세우고 대운하 건설을 먼저 치고 나가면 된다고 밝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기로 했다.
시민과 호흡하는 박성효 대전시장의 리더쉽의 아쉬움
박성효 대전시장의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환경정책은 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조급한 계획과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시 스스로는 범시민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최근들어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과정이나 시청 남문광장 앞 도로 폐쇄 논란 등의 각종 시책에 대한 집행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이 초기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경향마저 있었다. 이는 대전시의 행정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들의 소외를 최소화시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소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소통부재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낭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