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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2

2007년 대전광역시 시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1. 2007년 대전시는 3대 핵심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간 격차를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선4기 2년째를 맞이하는 2007년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특히, 민선자치 11년이라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중심이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 .. 2007. 3. 4.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 대전시와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떠 넘기기를 규탄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싸고,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덕테크노벨리 2단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대전시는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대전시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한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처사는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먼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상 학교용지 매입재원의 절반을 부담토록 되어있는 대전시가 해당지역 건설업자의 납부의지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 이후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자치교육의 공동책임을.. 2007. 2. 16.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 사행산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1. 들어가는 말 2.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 3. 사행시설의 실태와 도박중독자 현황 4. 미숙한 정부의 대응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몇 해 전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에서부터 최근 성인오락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 명중에 한명 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각종 사행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은 가정과 지역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으로 규정해 왔다. 그만큼 도박의 역사또한 인류역사만큼이나 길다는 것이 고대유적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고 있는 주사위가 인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BC 1.. 2007. 1. 27.

도박게임장 규제,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가 근 한 달동안 대한민국을 뒤 덮고 있다. 긴 장마속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남북의 수해 주민의 고통과 IMF 고통의 몇 십배나 된다는 한미FTA 논란도 바다이야기가 단번에 잠재워 버렸다. 온통 바다이야기 뿐이다. 바다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황금성, 야마토, 철권 등 고삐풀린 도박게임장은 전국에 널려있다. 바다이야기 간판은 강제 철거되었어도 바로옆집 또 다른 도박게임장은 당당하게(?)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관련 규제책은 나름대로 강.. 2007. 1. 27.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무분별한 도박산업의 확산과 문제점 지난해말부터 이어온 로또복권의 사회적 열풍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에 한명꼴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도박을 경험을 할 정도로 도박시설은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003년 5월 현재 전국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도박시설은 총 50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있지만, 몇해전부터는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도시로 급속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2～3년내에 8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에 이르고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2007. 1. 27.

올바른 대전투명성협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 올바른 대전투명성협약 협약 체결을 위한 몇가지 의견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민선 2기 기초자치단체장 248명 가운데 22.1% 55명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부패심각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2. 지역 정치권과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 투명성협약은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의제에서도 사실상 우리사회 부패와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 해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지역 공공분야, 경제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성협약 체결 자체 의미 + 협력적 연대로 지역화 => 범 지역적 부패방지 공감대 형성 + 부패통제 시스.. 2007. 1. 27.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올바른 민관협력방안 모색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들어가는 말 - 朝三暮四의 고사와 주민참여의 당위성 + 대전광역시 예산 총액 2조8천6백억원(자치구 포함) + 1인당 부당금 195만원, 4인 가족 780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2,640만원의 29.5%에 해당 + 지방자치법 12조 /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라는 지위를 갖는 회원이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 13조 / 주민은 균등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보유. -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참견)로 + 관객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참여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2007. 1. 27.

산림청 반부패 토론회 코멘트 산림청 반부패 원고(2006.10.21, 금홍섭) 0. 부패 심각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위한 유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 -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장 20% 정도가 비리연루로 사법처리 + 최근 부패는 치밀해지고 음밀화 되고 있음. + 부패의 민주화와 분산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 1.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1) 산림청의 자구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 이행계획 및 추진현황(5개 분야 80개 단위과제 6대 특별 전략과제)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반부패청렴대책추진기획단 구성, 외부인 감사관위촉 .. 2007. 1. 27.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초청 한미FTA특강 김성훈 한미FTA저지 초청특강 요약(8/28) 1. 한미 FTA 협상의 의미 - 미국식 관세철폐 및 미국식 제도 이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교역->관세(양국간투자협정 포함)->제도 순으로 개방요구 + 따라서 경제 뿐만아니라 문화, 의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 미침. 2. 외국의 FTA협상 현황 - 이런 영향으로 브라질, 스위스, 카타르 등이 미국과 협상중 포기했음. - 나프타협정이후 미국이 남미 35개국과 협상중에 미국(191억달러)의 국내 보조 철폐를 요구해, 미국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지되었던적도 있음. - 한일간 협상은 농업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입장에 대해 일본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음. - 중국은 농업부문을 양보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상을 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거부하고 있음...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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