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에 착공한 혁신도시를 이명박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사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하면서 지역민심은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확산시키는 꼴에 그칠 각종 이명박식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문제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재검토 논란, 수도권규제 완화 본격 추진 논란 등 당장 대전충남 등 충청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명박식 굵직굵직한 각종 정책이 쏟아진다면, 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만 봐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도 혁신도시 재검토와 공기업지방이전 재검토 등의 각종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숨겨진 의도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술수로 보여진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한해 많게는 1천여개의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이전했으나, 앞으로 기업 이전은 커녕 수도권으로 기업이 새롭게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충청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명박 식의 이런 지방무시정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만큼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보인다. 충청권 홀대를 넘어 지역홀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 분권, 반 분산, 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