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동네 이야기312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 유권자의 선택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 유권자의 선택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안정적인 국정운영 vs 견제와 균형 논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오는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로 벌써부터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지난 대선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과 이회창신당, 그리고 대통합신당이 3:3:2라는 황금분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총선이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가장먼저, 이명박 정부 이후 총선에서 조차도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청와대와 국회가 한나라당에 장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치까지 모두 한나라당에 장악되어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반대로, 이.. 2008. 2. 21. 로봇랜드 탈락에 대한 주장. 지역민을 현혹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말(言)에 대해 따져 보겠다. 지난 로봇랜드의 대전유치 실패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로봇랜드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구심이 있다며 강한 발발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중심당 등 지역 정계에서도 충청권홀대론까지 거론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지사는 대전시의 입지적 조건, 유치 당위성은 아무리 양보해 생각하더라도 충분했다고 단언하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충청권 홀대론, 충청권 무시론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목표로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적의혹이 있는 잘못된.. 2007. 11. 23. 공무 해외연수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단골 보도사례 중의 하나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째가 되는 아직까지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주 대전참여차시민연대가 대전 5개구 4대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대 의회 당시 5개 구의회의 해외연수는 총 36건이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그대로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작성하고도 해외연수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나마 작성된 연수보고서 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수계획서상 제출된 일정과 보고서상 방문한 일정이 다른것은 물론, 애초 가고자 했던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30%도.. 2007. 10. 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반드시 국회통과되어야…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충청권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각기 서로 다른 주장 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이번 후속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소한 지역간 주민간 이해상충 보다는 대의적 명분과 원칙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 애초 행복도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에 우선하여 국민적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집단간 사소한 갈.. 2007. 10. 29. 지방의원 연봉 강남따라잡기 열풍? 지방의원 연봉 강남따라잡기 열풍? 강남따라잡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모방송 드라마 때문에 강남따라잡기가 또다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칭 대한민국 표준지역구인(?) 강남구의원들이 연봉을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연봉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해 주민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유급제 이후 1년동안 뭐 달라졌다고 연봉부터 그것도 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것도 그럴것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지방세수는 늘지않은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2007. 9. 11. 대전 구중구청터 공원화 사업에 대한 토론회에 다녀와... 1. 상가번영회장 / "중구청 정보는 국정원 정보보다 얻기 어렵다" 관련사업에 대한 중구청 정보공개태도를 지적하다가 던진말..... 2.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처장 / "유흥시설로 가득찬 곳에 '물빛어린이 공원'이 말이되냐" 중구청터 공원화사업 명칭이 '물빛 어린이 공원'인 점을 지적하면서...... 3. 금홍섭 대전참여 사무처장 / "매미소리도 좋치만 아파트 2층에 사는데, 소음을 넘어 쥑일 놈이다" 중구청터 공원화 사업에 인공폭포 설치가 계획된 것에 대해 소음문제를 지적하다가........ 4. 어떤시민 / "서대전야외공연장 조명은 야구장 조명(전원을 넣어도 서서히 불이 들어온다)이고 음향은 체육관음향 시설이다" 공연시설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던지 말...... 5. 어떤시민 / "제대로 만들지도.. 2007. 9.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전방향 모색 토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전방향 모색 토론문 - 플라시보 효과(가짜약) - 노시보 효과(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이론) - 세계 두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 / 전 재산의 ８５％를 자선단체에 기부(３７０억달러，３６조) -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천억 사회기부 약속 선언 -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 소득공제혜택 확대,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 - 기부문화 확산 중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다고 믿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대전지역 기업모금현황 + 기업모금 현황 04년(7억3천1백3십만원), 05년(10억4백1십만원), 06년(18억3백2십만원) 매년 급증 + 기부 업체수.. 2007. 7. 24. 박성효 대전시장 도시교통 분야 평가 박성효 대전시장, 1년을 돌아보며 - 도시교통 분야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도시교통부문 지난 1년 되돌아 보기 -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도시교통개혁의 방향에 근거한 평가임을 밝혀 둠. -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교통체계로 앞서 나갈 것임을 강조한바 있음(07년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① 중부권 중심시대를.. 2007. 7. 3. 지방의원 월급(?) 올려 달라고라--- 보수인상 요구 이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어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의 어이없는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런 것이다. 둘째,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007. 3. 22. 이전 1 ··· 30 31 32 33 34 3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