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 200,000원
+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995년 3월 입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1천여명의 회원, 900명의 회비내는 회원, 정부 및 대전시 보조금 받지않고 있음.
- 최근 도서관만들기운동, 대안운동
+ 많은 변화 / 결혼(2000년), 대학원(한남대 행정학과 대학원), 대전MBC 푸른신호등(5년)
+ 기억에 남는 활동
- 전파사용료(3천원), 아파트 전기료, 판공비공개운동, 러브호텔반대운동
- 도시교통문제 관심, BRT(급행버스 시스템), 지하철과 시내버스
- 러브호텔 반대운동
- 폭설피해소송 대리
- 산내학살 대책활동
- 총선시민연대, 정치개혁(정치의식 신장)
+ 14년째 시민운동 해오고 있음 / NGO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 오해 / 정부지원, 정치적 성향 등
- 궁금증 / 인건비, 생활문제 등
- 시민운동의 위기
+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변화과제
-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으로 - 생활밀착형 과제 중심
- 행정감시운동 / 투명성 운동 -> 책임을 묻는 운동
- 권력 감시의 질적 발전 - 전문성 제고, 재정기업(자본)관료감시
- 풀뿌리 주민운동의 활성화 - 비시장적 공동체운동 / 어린이도서관(15개소)
- 운동문화의 혁신 - 진정성과 신세대 문화적 감수성 수용
+ 조직내부 변화 / 소통과 리더쉽 강조, 불루오션 직종
+ 시민운동 하면 구원 받습니다.
- 회원 네트워크 /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음(회원114), 문화적측면, 레저측면, 교육적측면
- 회원활동(축구모임, 등산모임, 사회복지모임 등)
2. 지방자치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 허울뿐인 지방자치 / 풀뿌리 보수주의
+ 자치입법, 조직권의 제약 / 인사권, 재정권, 조례제정권
- 지역 정치역량 부재 등 총채적인 부실 /
충청권 홀대론(지역현안 - 도시철도,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 지역민 역량을 모으려는 노력부재
+ 구시대적 방식 및 접근(동원형)
+ 제대로된 지역여론 모으는 노력부재
=> 행정기관, 정치권, 지역언론, 시민사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부재
-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의회 / 견제와 균형에 대한 권한미흡
+ 단체장중심의 연고(지연,학연,혈연 등) / 사회적 권력관계 형성 및 독주
- 지방자치 중앙정치 예속 / 정당공천, 풀뿌리 정치(지방정치) 역량 미흡
+ 중앙정치 쟁점주도(비인기 종목 스포츠 국가대표만 인기) / 정책능력 부재, 지역정치 미흡
+ 일당지배형 지방정치
- 국토 불균형 / 수도권 과밀화, 지방공동화
+ 중앙집권, 중앙집중 세력에 포위 / 분권,분산효과 미흡(신규고용 80%가 수도권)
+ 수도권규제완화 등 반분권 정책 득세 / 반분권세력 강화, 분권세력 저하
+ 토호정치 강화 / 지역민 불신 높아지고 있음.
3. 지역주요 현안사업들
- 엑스포과학공원 문제
- 도시철도2호선, 시내버스 등 교통문제 / 국회의원선거
- 각종 국책 시범사업 탈락 / 충청권 홀대론, 지역역량 문제(자기부상, 로봇랜드 등)
- 국회의원선거구 증설문제 / 무책임의 극치, 사전준비 문제
- 원도심 문제 / 엄청난 투자대비, 중장기 계획 부재, 공분하지않는 원도심 정치인
- 시청 남문광장 공원화 사업 문제 /
4. 해결방안
- 지역주민역량과 참여바탕한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
- 지역정치권, 행정기관, 시민사회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 지역정치 역량을 쇄신하는 가운데 문제해결 방안 모색되어야.
-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수렴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