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誤判)과 충청권 자치단체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왜 이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정책을 두고 잇따라 誤判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 못 할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 분권적, 반 분산적, 반 지방적 성향의 노골적인 인사를 궂이 앉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때부터 알아봤지만,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지방민들의 반발이 불을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반 지방적 인사를 내정한것은 오만에 가깝다. 지방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힘있는 비난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신문방송에서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지방의 반발이다. 현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이번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 논란의 뒷 배경에는 수도권규제를 완화를 통한 광역권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 실려 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이런 구상이 구체화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면 재검토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적 행태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균특회계 삭감, 혁신도시 재검토, 행복도시의 축소 등을 통해 예견되어졌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특히,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된다면 그동안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충청권은 물론, 지방의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장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정권시기 작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충청권 홀대론’을 주장하며 각을 세운바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기업 지방이전 등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반 지방적 정책 앞에 좌초될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자치단체장은 너무나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반균형발전적 행태에 대한 지역 자치단체장의 무기력함이 언제가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