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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배째라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 두달 대전시의회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와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진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후진적인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방식을 혁신할 수 있고, 밀실담합으로 인한 패거리 나누기, 뒷거래 등의 야합을 방지할 수.. 2008. 9. 9.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지난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방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충청권 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인.. 2008. 9. 9.
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 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날로 치솟는 물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민의를 대변해야할 지방의회가 연일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의장이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도 금품이 살포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뇌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그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대덕구의회 등 충청권 지방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민의를 외면한채 각종 추태를 재연하고 있다. 지금이 의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할 때인가.. 2008. 9. 9.
홍명상가,중앙데파트 현황 홍명상가․중앙데파트 현황 □ 일반개요 구 분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위 치 동구 중동 318번지선 동구 중동 331번지선 복개면적 10,969.24㎡ (L=145m, B=72m) 6,336.4㎡ (L=84m, B=72m) 연 건 평 17,558.9㎡ 18,286.16㎡ 건물등기 '75. 4. 18 ‘76. 6. 4 수허가자 신봉균 오영근 □ 추진경위 1. 도시계획사업 허가 구 분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72. 5. 8 ‘72. 5. 8 도시계획사업 허가승인 - 사업명 : 대전천 복개공사 - 승인권자 : 충남도지사 ‘72. 5. 24 ‘72. 5. 24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 허가권자 : 시장(도시계획과) ‘72. 6. 7 ‘72. 6. 7 준 공 ‘74. 12. 16 ‘74. 9. 10.. 2008. 9. 9.
민선4기2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몇가지 생각 민선4기2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 격차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한 지난 민선4기 2년의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 양극화 심.. 2008. 9. 9.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 2008. 9. 9.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 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 2008. 9. 9.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서구의회의원 연천회 발제자료) 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 200,000원 +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2008. 9. 9.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얼마전 어떤 노인한분이 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분은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언쟁하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시민단체를 찾았던 것이다. 그 노인분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많았는데 한쪽 창구에 한명의 공무원이 동분서주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다른 쪽 창구 공무원은 무얼하는지 한가한 전화만 받고 있어 핀잔을 줬다가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마, 유추해보건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한명이 노인관련 민원처리로 정신이 없는가운데 그 일과 무관한 다른쪽 창구의 공무원과 언쟁을 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민원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공무.. 20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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