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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대전시의회 파행 긴급대책 토론회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8,0" id="V000319790">http://play.tagstory.com/player/NV00@V000319790" />> 2009. 11. 24.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설레발 떠는 일부 보수신문 규탄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정부의 맥주 제조면허 허가를 전제로 행정도시에 맥주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행정기능을 뺀 허황된 자족도시를 만들려는 얄팍한 술수에 대기업의 상술이 접목된 제안인 셈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고위관계자는 오늘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계열사 이전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하루도채 지나지 않아 허위보도가 된 샘이다. 정말로 어이가 없다. 옛 말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말이 있다. 국민과의 약속과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포기한 채 행정도시 백지화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이명박 정.. 2009. 11. 16.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 방문때 쓴 방명록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쓴 방명록이 이체롭다. '모든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써져 있다. 대선전에 행복도시 원안추진에 대해 지역민과 국민들앞에서 원안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수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것만도 20여차례에 걸쳐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약속한바 있다는 점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문제가 크다. 거짓말 대통령 이명박................. 2009. 11. 3.
코미디같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논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양세가 좀 우낀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조차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조사 찬성 비율이 60%가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도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히는가 하면,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의 개정도 없이 정부는 5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지방정부를 유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바꾸면 되돌릴.. 2009. 11. 3.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국가재정여건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야기됨 -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2008년에 무리하게 강행한 9.1감세정책과 12 .5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전용 및 지방정부의 국비사업의 축소 등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1월과 2월 징수된 지방세 현황을 .. 2009. 10. 21.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촉구 한다.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 2008. 12. 8.
주민섬기는 지방의회의 조건(중도일보 칼럼) 민의를 대변한다는 지방의회가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하더니, 최근에는 대전·충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67명이 쌀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1,025명(총 지방의원의 5%에 해당)이 사법처리됐고 이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492건이나 됐다고 한다. 민선 1, 2기 때 각각 78, 79명에 불과했고 4기에는 395명에 달했던 의원들의 사법처리 숫자가 민선 5기의 경우에는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11명으로 오히려 증폭하고 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수도 서울에서는 의장선거에 돈 봉투 사건이 터지고, 지방의원들이 성 (性)접대를 받았다.. 2008. 11. 10.
함량미달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7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및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연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국방대학 논산이전 난항 등의 몇가지 사례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충청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 2008. 9. 20.
청양주민 김기태씨 가족 지키기 운동본부를 아시나요. 아래글은 청양주민인 김기태씨 일가족의 억울한 사연을 운동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옮겨놓은 글입니다. (충남)청양군의 보복행정으로 파멸위기에 처한 청양주민 ‘김기태’ 씨 일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청양군은 지난 ‘칠갑산봄꽃축제’라는 예산낭비성․날치기성 행사를 강행하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군수와 부군수는 행사의 예산내역과 규모를 따지는 여성 군의원을 향한“개지랄 하지마라” “똑똑하십니다,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김 위원장 아니면 의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라는 등 욕설과 모욕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축제행사장에 연접한 주민 ‘김기태’ 씨 소유의 거주공간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하여 시작된 청양군의 갖은 위협과 보복행정.. 200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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