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얼마전 어떤 노인한분이 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분은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언쟁하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시민단체를 찾았던 것이다. 그 노인분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많았는데 한쪽 창구에 한명의 공무원이 동분서주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다른 쪽 창구 공무원은 무얼하는지 한가한 전화만 받고 있어 핀잔을 줬다가 언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마, 유추해보건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한명이 노인관련 민원처리로 정신이 없는가운데 그 일과 무관한 다른쪽 창구의 공무원과 언쟁을 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민원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공무원 감축논란에 대해 적극 찬성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분의 열변(?)을 듣고만 있던 필자가 무분별한 공무원 구조조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대뜸 그분이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 구조조정을 반대하냐”며 으름장을 놓는것이었다. 좀 어이는 없었지만 이런저런 설명과 사족을 붙여가며 무분별한 공무원 구조조정이 가져올 문제점에대해 설명을 해주었더니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여전히 분에 차 있는 표정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특별한 사례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마도 그 노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공무원 감축,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지적 할 때마다 사용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2.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민영화 추진 논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장질서를 강조하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초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등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강조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이후 정부부처도 기획재정부에 경영혁신과와 민영화과를 새롭게 두는 등 발빠른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서 공기업 민영화, 수도민영화 등 반대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공기업 구조조정, 통폐합 등의 용어대신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지 않아 선진화가 좋겠다고 말해 공공부문의 개혁정책 방향도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대신 기관간 통폐합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폐합 계획에따라 총액인건비가 평균 5% 정도 절감돼 총 7,7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통폐합 인력은 경제 살리기 등의 분야로 전환, 재배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런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들은 무분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앞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과 아울러,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3.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정책의 현황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많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쉽게 휘둘리는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100명 당 공무원 비율은 영국이 7.9명, 미국이 7.8명, 일본이 3.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나라가 소득 2만 불 때도 영국은 8.5명, 미국이 6.7명, 일본이 4.2명이었다.
과거 공무원 정원과 비교만해봐도 쉽게 확인되는데, 문민정부 시절 국가 공무원은 56만1952명이었고, 참여정부에서는 60만3721명이었다. 외형적으로는 4만1769명이 늘었지만 이 기간에 교육인력이 6만4372명이 확충되었으며, 경찰도 1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급속한 팽창 등 다른 외적 부분을 제외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대민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 경찰만 고려하더라도 일반 행정인력은 3만1700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치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 개혁하는 것이고 정원이 늘어나면 반개혁적인 것인양 잘못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원 조차도 정권의 정략적인 접근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서비스 대상인 국민들만 보게 된 꼴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때문에 지방정부나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88만원세대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 불황속에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공기업에서 통폐합, 인력 감축, 민영화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전면 중단하거나 기존의 채용계획마저 연기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비롯 10여개 공공부문 기업들이 신규 채용계획 자체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본격화 되면서 당분간은 신규 채용시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감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유례가 없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일고있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왜 이처럼 분노한 것일까? 과거 군사독재 정권처럼 정통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또다시 공무원에게 사정의 칼을 들이댄 경우이다.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속샘에 대한 분노였던것이다.
4. 정권 전통성 확보에 들러리 선 잘못된 공무원정원 정책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는 정권이 출범할때마다 늘 정권의 정당성, 전통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았다. 심지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때 조차도 정권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개혁드라이브 하에서도 공무원 감원을 강행한바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사정과 조금 달랐다. 국가 최악의 환란이라는 IMF를 맞아 기업 등 사회 전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시기였고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작은 정부가 대세였기 때문에 공공부문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구조조정, 감원바람이 휘몰아 쳤다. 안타깝게도 정년단축을 단행하고 별정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권출범때 마다 홍역을 치루었던 공무원 사정과 구조조정 등의 공무원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중단되었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확충하고 일하는 정부 방식을 택해 그 이전까지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작은 정부를 거부하고 성과주의에 기초한 공무원 정원정책 기조를 고수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공화국의 경우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당시 47만명 규모의 공무원을 45만 명까지 줄였으나, 5년만에 총정원 48만명으로 오히려 1만명이 늘어났으며, IMF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을 감행했던 국민의 정부도 정권말기에는 이전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공무원 정원은 줄었다 늘었다하는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5. 지방화 시대 역행하는 일율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이후 각종 행정사무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행정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시절 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다.
특히, 경제규모가 예전에 비해 커지면서 국민소득 수준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두배가 증가하는 등 공공행정의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 IMF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공공부문의 행정공급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행정특성,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강제퇴출 정책은 문제가 큰 것이다.
각 공무원의 직무와 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행정이 시민위주의 위민행정을 펴는데 적합한지 그렇치않은지에 근거해서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개혁방향을 지향하는것이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등 강제퇴출 방식은 정부주도로 일률적으로 추진되는것도 문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지방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놓고선, 곧바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기본방침을 총량규제로 확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기준 5%를 맞출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정부가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자치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도, 이를 망각한 채 정부의 지침을 지키면 교부금을 더주는 식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반자치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설령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부주도의 지방자치라는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단순하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민들의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6. 무분별한 공무원 구조조정은 개혁이 될 수 없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장먼저 인건비나 경상경비 절감 등의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부 규제와 개입을 전제로 한 정부조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고, 위원회·기획단 등의 통폐합, 사무조직 폐지, 정부기능의 공사화·민영화, 규제담당 인력의 감축, 서비스 부문의 외주·경매·시장조성,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시장자율에 기초한 작은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불친절 등 서비스 저하에 따른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담고 있다.
물론, 이렇게 작은정부를 만들게 된다면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할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의 비용절감 효과는 분명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적지않은 국민들은 공무원 조직의 방만함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대해 질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공공부문 개혁이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나 일부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겨혁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한 권고안에 의거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총 110명의 공무원 감축계획을 세우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단한명도 조정하지 않는대신 추가 채용을 하지않거나 기능직 공무원만 대폭 감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대신하고 있다. 힘없는 기능직만 퇴출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단 부산시 만이 아닌, 전국의 거의모든 행정기관의 행태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 더나아가 강원, 충남, 충북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채용이 끝난 합격자의 최종 임용을 늦추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공무원이 되고자 취업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7. 나오는 말 - 공공부문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의 글에서 필자는 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체감의 정도는 결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 하는 공무원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민서비스는 취약한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직사회 스스로 적극적인 쇄신노력은 하지 않는가운데 대규모 공무원 증원만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글의 문제제기가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온도차가 분명하지만, 현 정부의 지역특성 기관특성, 직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과 방식 또한 문제는 적지않다. 결국 현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 증원 및 감원논란 보다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모색되고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무원 증원 및 감원계획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교원, 경찰, 소방직, 재난안전, 사회복지 등 대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무원 수요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작은정부, 큰 정부로 효율성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작은정부 큰 정부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말하는 시대도 끝났다.
중요한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근거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공부문 공무원 정원정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