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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기각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도입 오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 놀랍지도 않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미 충분히 누구나 예견가능 했다. 당장 검찰은 대선 이전인 2021년 9월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대장동 특검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박 전 특검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무려 1년이 넘도록 증거를 인멸할 충분할 시간을 만들어 준 셈이.. 2023. 6. 30.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 및 문제점 오늘 포스팅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17일 펴낸 를 근거로 최근 1년간 검찰청 징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검사징계법 제2조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6명입니다. 하지만 징계받아야 할 검사들이 어디 이들 6명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징계처분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검사의 나라, 최근 1년간의 검찰청의 행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징계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법무부 징계처분 결과는 공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대검찰청의 징계청구 .. 2023. 6. 30.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알라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알라라 원칙(ALARA)이란? ‘알라라 원칙’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자로, 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원자력 규제기관이 모두 ‘알라라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런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사회적,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여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라라 원칙’은 방사선 피폭 방어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다른 두 가지 원칙은 ‘정당화 원칙’과 ‘선량한도 원칙’입니다.. 2023. 6. 29.
코로나19와 엔데믹(endemic) 코로나19, 아직도 하루 16,166명 확진자 발생 2023년 6월 29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루 평균 16,166명이 확진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위험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29일 현재 7억 명에 육박하는 6억 9천 91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689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곧 7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는 대규모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으로 선언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2023. 6. 29.
윤석열 정부이후 집단갈등 더 늘었다. 지난 50년간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50년 넘게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고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OECD 30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갈등지수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서 3위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심각한 국가로 조사된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다원주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갈등의 종류는 다원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2023. 6. 29.
모택동의 참새 박멸과 윤석열의 수능발언 중국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중국의 대기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1958년, 모택동은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산업과 농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 모택동은 농민들에게 '참새는 곡식을 먹는 해충'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참새를 잡아 죽였습니다. 참새가 줄어들자, 곡식의 천적인 해충이 증가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농작물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중국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큰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택동의 참새 이야기는 리더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2023. 6. 28.
새로 알게 된 사실 - '다이얼 신발 끈' 조이는 방법 3단계! 이런 다이얼 방식의 신발 많이 보셨지요. 최근 들어서 다이얼 방식의 신발을 신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운동이나 등산을 나가보면 편리성 때문인지 다이얼 방식의 운동화 또는 등산화를 신고 오신 분들이 많더군요. 다이얼 신발이 처음 나올 때 만해도 운동화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등산화, 안전화 또는 캐주얼화에도 다이얼이 적용된 예쁜 디자인의 신발이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이외에도 모자, 가방 등 각종 생활용품에도 다이얼이 적용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다이얼 운동화 및 등산화를 신곤 했었는데, 끈을 묶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해서 너무 편리합니다. 하지만, 다이얼 방식은 완전하게 조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좀 불편? 다이얼을 이용해서 끈을 조여 보면, 발목 쪽 부근의 끈만 조여.. 2023. 6. 27.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시사용어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1997년 Sebastian Junger가 쓴 소설의 제목이자, 2000년에 개봉했던 재난영화의 제목이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경제현상을 빗대어 큰 파괴력을 내는 경제현상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Stom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기상용어였다. 즉 처음엔 위력이 그리 크지 않는 작은 태풍 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자연현상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큰 태풍으로 발달한 것을 가리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 했던 것이다. 오늘날 경제용어로서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가 동시에 위기에 빠진 것처럼,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여러 악재들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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