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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평가, 전임시장 색깔지우려다 대전만의 색깔마저 지우고 있는 민선8기 1년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고,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입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격차연구(2017)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 2023. 7. 12.
권영준 대법관 후보, 겸직으로 5년동안 18억 1,563만원 취득 권영준 대법관 후보 지난 5년간 겸직활동으로 18억 원대 수입 올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영준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장의 겸직허가 없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7곳으로부터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대 대가성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법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업무 개념 - 재산.. 2023. 7. 11.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반말''비속어' 인터뷰 전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원장관이 비속어와 반말로 응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발뉴스에서 공개한 인터뷰 동영상의 '반말', '비속어' 녹취내용 전문입니다. 이상호 기자 / 장관님, MBC에 있을 때 인사드렸던 이상호 기자입니다. 쌔게 치고 나가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국감때 인지를 하셨다더라고... 확인해 보겠다고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원희룡 장관 / 따로 만나 이상호 기자 / 그걸로 정치생명을 걸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계셨던데요. 그 쪽에 땅이 있는 걸... 원희룡 장관 / 너 좀 이상한 놈이다. 이상호 기자 / 네~에, 놈이란요? 원희룡 장관 / 간다. 이상호 기자 / 네~에 원희룡 장관 / 이재명이랑 민주당 간다... 2023. 7. 10.
오늘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난 6월 9일 제정된 이 7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 이란? 과 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1월, 법안을 제출하고 약 7개월 만에 지난 6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제정 목적?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3. 제정 배경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이.. 2023. 7. 10.
이강인 선수 PSG입단, 낭만 soccer 이강인!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이라면, 한 달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리그 1의 파리생제르망 입단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을 듯합니다.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망 입단이 확정되었다는 오피셜이 오늘 내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낭만을 아는 축구선수 같아서 저는 이강인 선수를 좋아했습니다. SBS에서 방영했던 ‘낭만덕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속 돌담병원의 김사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진짜 복수 같은 걸 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분노 말고 실력으로 되갚아 줘 알았니?”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내 쫓기다시피 마요르카로 이적했을 때 아마도 많은 축구팬들은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낭만닥터 김.. 2023. 7. 9.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쫌 스럽니?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촌 스럽니?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역정치도 자꾸만 토론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가속화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보면, 대전도 갈등과 증오의 정치의 대명사인 중앙정치를 따라가고 이를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대전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야당의원 입법활동 불참 결의 얼마전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뜻밖의 결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전시 재탕 기공식에 1,200만원… 대전시가 동구 가양동에 추진 중인 대전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공사와 관련 지난해 3월 허태정.. 2023. 7. 8.
원희룡 장관의 분노조절장애와 공직직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란 무엇일까? 공직자의 근본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본분에 맞는 자율적인 판단(사고)과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자에게 주어진 직분 및 본분에서 벗어난 불편부당한 사고와 행위는 공직자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사고와 행동이 너무 경직되거나 기계적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직분 및 본분에 맞는 사고와 행동의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공직직분의 관점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그동안 공직에 있을 때의 발언과 행동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과거 사법연수원시절, 그리고 제주지사시절과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발언들이 최근 .. 2023. 7. 8.
점점 진화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전시는 왜 못 따라가나? ‘냉난방이 되는 시내버스 승강장’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즈음 무척 덥지요. 자주는 아니어도 시내를 나갈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승강장에서 시내버스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공공데이타 포털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2,459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 지붕이나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1,852개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서울,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는 물론, 수원, 경주, 김포, 여수, 제천 등의 중소도시에도 설치되고 있다는 냉난방이 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대전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를테면, 하루 승강장 이용객이 5천 명이 넘는 승강장, 또는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승강장을 대상으로 이런 냉난방이 되는.. 2023. 7. 7.
청렴이 곧 경제이고 국방입니다. ※ 본 원고는 필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더 맑은 세상 2023년 2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활동하고 있는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이사라고 합니다. 필자가 영광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조폐공사 등 타 기관에서의 옴부즈만 경력과 지난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나,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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