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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결정? 오늘자 지역언론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씻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18명)들이 총회를 열고 민주당 의원(4명)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번의회의원들 중에 초선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는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데,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다해서 입법활동을 가로막겠다는건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정신 나간 결정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양당간 갈등으로 원구성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상호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 2023. 7. 6.
유인촌의 재 등장 전원일기의 유인촌이 다시 등장했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을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유인촌은 1951년생으로 연극배우 출신으로 만 나이로72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MB계 인사들이 검사숫자 이상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네, 훅 들어오셨네. 솔직히 대통령실에 저런 직급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장관급이라는 것도 언론기사 보고 알았네요. 유인촌은 여러모로 우리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MBC가 198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방영했던 우리나라 대표 장수프로그램이었던 전원일기에 고정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전원일기 프로그램은 지금도 케이블을 통해 방영되고 있을 정도.. 2023. 7. 6.
여러분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하차 태그’ 하시나요? 여러분들 시내버스 이용하실 때 교통카드 하차태그 하시나요? 아직도 하차태그 하지 않고 그냥 내리신다고요. 앞으로는 하차하실 때도 꼭 태그 하세요.. 시내버스 하차 태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시내버스 하차태그를 하면, 추가 요금 지불을 방지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시내구간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 경계를 벗어나는 노선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요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버스 이용 시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대둔산 방향의 34번 노선의 경우 최대 1,300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현재 구간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노선으로는 논산, 옥천, 금산, 세종, 청원 등의 14개 외곽노선(21번, 32번.. 2023. 7. 6.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 여성이 남성보다 7.7%나 높은 이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2019년 연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Pandemic)이 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아직도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하루평균 17,796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는 7월 3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17,796명 발생하고 있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32,256,15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5,155만명)의 62.56%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하루평균 7~8명 내외가 사망하고 누적 사망자만도 35,071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코로나로 확진.. 2023. 7. 5.
완주 운주면 <카페 나마스테>를 소개합니다. 를 소개합니다. 대둔산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풍경이 일품인 바로 그 곳 넓고 푸른 잔디 마당이 있어 아이와 와도 마음이 놓이는 곳 벚나무와 야생 꽃들이 많아 눈이 즐거운 곳 대둔산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 발을 담글 수 있는 곳 2층에서 대둔산을 바라보며, 사색을 할 수 있는 곳 실내보다는 야외가 더욱더 멋진 바로 그곳 호기심 가득한 작은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도 엄지~척할 곳 마당에는 댕댕이와 냥냥이가 있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커피와 음료는 물론, 피자와 조각 케이크가 있어 입이 즐거운 곳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수제청과 수제차가 있는 곳 사장님이 산을 좋아해서 유명 산악인들도 자주 찾는 곳 밤에 방문하면 야경도 일품인 곳 겨울엔 연인과 함께 장작불에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 바이.. 2023. 7. 5.
세종특별자치시 관문설치비로 154억원 책정 세종특별자치시가 154억을 들어서 ‘4대 관문과 6대 보조 문 조성’을 추진하려 했나 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막대한 사업비 및 문제점이 우려되어 관련 사업 용역비용 전액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세종시의회의 용역비용 전액삭감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상징물 또는 관문을 설치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상징물 또는 관문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는 하나같이 지역정체성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관광객 등 방문객들에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상징물이나 관문을 보면 차별성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물 또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2023. 7. 4.
코로나 확진자 지난주 1일 평균 17,796명 발생(7.3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전주 보다 하루 평균 1,634명 증가한 17,796명 발생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정부에서 1주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7월 3일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1일 평균 1,634명이 증가한 17,7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 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주 1일 8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총확진자는 32,256,154명, 사망자는 35,0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 확진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의 62.56% 해당 성별로는 여성(1천7백37만3천명, 53.86%)이 남성(1천4백88만3천명, 46.14%) 보다 확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3%, 50.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2023. 7. 3.
119구급차량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까닭? 고위공무원이 이걸 아직도 몰랐단 말인가요?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고위공무원이 구급차량과 대원들을 5시간동안 길바닥에 붙잡아 놓고, 비상대기 중이던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내 욕설과 소방예산을 줄이겠다며 협박까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민간인 갑질은 들어봤어도 고위공무원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비상대기 중이던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119구급차량은 택시가 아닙니다. 당시 환자의 보호자인 사무처 공무원이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는 119법 상 응급환자 이송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19구급대원의 병원이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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