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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누가하나? 과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소수관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인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 꼭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 2023. 6. 10.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초기에는 예산 규모가 작고, 주민의 참여도 저조했지만, 최근에는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는.. 2023. 6. 10.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현황 1994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과 국민의 경계에서 민원해결과 이로부터 발굴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한 바 있음 그런가운데 200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을 골자로하는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음 당시 정부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 2023. 6. 8.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 폐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환경부와 대덕구의 날벼락 같은 폐쇄결정 지난 8년동안 멀쩡하게 운영하던 을 환경부와 대덕구가 폐쇄하겠단다. 2015년 4월 개장이후 매년 4만명의 야영객이 찾고 있는 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대덕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캠핑장 폐쇄를 통보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하여 캠핑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야영·취사를 기본으로 하는 캠핑장은 폐쇄절차를 밟아 해당 시설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덕구의 합작품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문제를 삼는 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대청댐비상 여수로건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12년 사업을 대행했던 수자원공사와 대덕구가 협의해 오.. 2023. 6. 8.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정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이 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809년 국가의 권력을 3개 기관, 즉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의회 및 사법기관이 나누어 가지는 근대 헌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왕과 내각은 법률 집행의 권한을, 조세의 부과는 의회의 권한으로, 법의 제정은 의회와 왕과 내각의 공동의 권한으로, 사법은 독립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스웨덴 옴부즈만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공무원에 대한 기소 뿐만 아니라 조사 및 권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옴부즈만의 특징으로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조사하고 필요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옴부즈만 소속이 의회에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스웨덴에서 시작된 .. 2023. 6. 6.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과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명칭과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스웨덴어로‘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하며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면서‘국민의 대리인’성격을 띠게 됨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라 한다)의 옴부즈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옴부즈만은 법률에 의해 창설되고,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상위관할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국민의 민원을 조사하고 권고를 행하며, 적절한 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신분이 보장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남재걸 외 201.. 2023. 6. 6.
10년전 카이스트 러플린 총장도 주목했던 대전 갑천의 아름다움 대전갑천, 도심 속 국가습보호지역으로 지정 지난 5일 대전 갑천 자연하천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 면적만도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데, 2022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도심 속 습지보호지역으로 광주 장록습지 이후 대전 갑천이 두 번째다. 월평공원과 갑천일대에 지정된 국가습지보호지역 내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하여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 여의도 면적 두 배 넓이의 도심공원이번.. 2023. 6. 6.
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을까? SNS상에서 대전은 울산과 함께 노잼도시로 유명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검색해보면 쉽게 대전 & 노잼도시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대표 연예인 유재석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더 블록’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대전을 ‘노잼도시’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그 이미지가 더 굳어진 느낌이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대전을 노잼도시가 아니라, 유쾌하고 재미있는 ‘유잼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문했던 장소가 엑스포과학공원과 KAIST, 그리고 대동벽화마을을 둘러보며 시민들을 만나 유쾌 재미있는 토크를 이어갔다. 대전은 다른 여느 광역시와는 달리 역사적 토대가 짧은 일제강점기 이후 만들어진 계획도시이자 신생도시이다. 그런만큼 널리 알려진 역사적 유적지나 탄탄한 스토.. 2023. 6. 5.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직서’ 컴퓨터 자료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2014년 3월 어느날 작성한 ‘사직의 변’, 지금 다시 읽어보니 촌스러움과 오글거림이 교차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직서’네요. 그나마 일신상의 이유로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평범한 사직서보단 용서가 되네요. 어쩌면 제가 처한 상황이 저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생은 무한히 반복되나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저의 경우 deja vu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되풀이 된다는 주장은 흥미롭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되풀이 된다고 믿는다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도 그랬듯이 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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