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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무엇일까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란? 한 번 선택한 경로에 의존하여 나중에 선택을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회전체가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회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특정 기술을 선택하면 그 기술에 맞는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른 기술로 바꾸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도장문화 정보통신기술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는 21세기,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도장문화도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도장문화는 1000년 이상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 2023. 6. 19.
뉴스신뢰도 전 세계 꼴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언론 2023년도 뉴스·언론사 신뢰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28%로 전 세계 46개국 중 41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7명은 뉴스를 신뢰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은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뉴스이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조사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조사보고서다. 그런데 관련 보고서를 번역하여 매년 보도자료로 제공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번에는 번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아 정부가 낮은 언론신뢰도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뉴스신뢰도(28%) 전 세계 꼴찌그룹 가장먼저 뉴스 신.. 2023. 6. 18.
힐링이 되는 대전 ‘계족산 황톳길’을 소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또는 혼자서 사색을 하면서 걷고 싶으세요. 총길이 14km에 이르는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발을 싣고 걸으셔도 되고요, 맨발로 진흙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컨대 혼자 걸어도 좋고, 연인 또는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걸어도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힐링(healing) 명소로도 '계족산 황톳길'만한 곳은 없습니다. 가끔보면 학교, 직장, 동아리 등 모임에서도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맨발 걷기로 유명해진 ‘계족산 황톳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산림욕장에 있답니다. 저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복잡한 생각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힐링만을 위해 ‘계족산 황톳길’을 걷습니다. 숏코스(2.6km)를 걸을때도 있지만, 대체로 풀코스(14km)를 걷곤.. 2023. 6. 16.
대전시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공사 유감 대전역에서 구 충남도청에 이르는 중앙로는 둔산, 서남부권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전의 중심상권을 상징했던 지역이었다. 물론 아직도 원도심 상권을 떠 받치고 있는 중심지역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역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역은 KTX, SRT, 일반열차,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정차하는 곳으로 대전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로서, 중앙시장과 목척교, 으능정이 거리, 구 충남도청 등과 함께 대전의 중앙로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전시가 지난 2016년도부터 1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천 아래로 관통하는 가 오는 6월 중에 완공한다고 한다.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대전천으로 단절된 신·구 지하상가가 지하보행로로 연결되어 .. 2023. 6. 1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현황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쾌를 함께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한 몸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던 1995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 4월 25일이다. 전통적으로도 과거 조선 중엽시대의 향약(鄕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와 관련된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 등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나, 이들 기관의 .. 2023. 6. 15.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아시나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NGO를 중심으로 대전시 예산에 대한 감시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학과 대학교수나 퇴직 공무원 등의 ‘예산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1천 페이지에 이르는 대전시 예산서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역NGO 주관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예산분석방법에 대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예산서를 보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며, 예산 관련 정보도 부족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구안으로 지난 2008년도부터 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쉽게 대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는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2023. 6. 13.
예산감시 왜 어려울까?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다. 는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와 함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인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덕구가 처음 도입한 이래, 이듬해인 2006년 대전시도 관련조례를 만들어 본격도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를 통해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점에서 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옛말에 ‘알아야 면..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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