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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말하는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행정은 왜 존재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 관점에서 표현해보면 행정은 ‘불확실성’을 통제·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이란 행정조직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와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사회문제 또는 자연재해나 경제위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자연재해 등의 ‘불확실성’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과.. 2023. 6. 25.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2023. 6. 25.
코로나 확진자, 지난 한주 하루 평균 16,265명 발생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별도로 검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적지않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265명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하루평균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누적 총확진자는 32,059,191명, 사망자는 34,978명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의 62.2%가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본 확진자는 여성이 남성(1,478만명 46.16%) 보다 높은 1,723만명(53.84%)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 비율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29%, 50.71%로 비슷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남성의 치명률이 여성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 2023. 6. 24.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하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관 관련 사건사고는 소방관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다르면, 배우로 활동 중인 손준호 씨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펀딩 프로젝트로 소방관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관 소방관은 군인, 경찰, 의료진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종이기도 하다. 한편 소방관은 각종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기도 .. 2023. 6. 21.
청렴이 밥먹여주나? YES '청렴이 밥 먹여주나?' 청렴전문강사로서 현장에서 청렴강의를 하면서 가끔 받는 질문입니다. 저는 청렴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를 포함 삶의 질은 훨씬 나아질 것으라 생각합니다. 다음 3가지 사례를 통해 청렴이 밥 먹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UN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각 나라의 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사회적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 등 6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답니다. 2023년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35점을 맞아 전체 137개 조사국 중에 57위로 나타났으며, 이웃나라 일본도 4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일본의 GDP가 5,.. 2023. 6. 21.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목적 및 ‘적용범위’는?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 2023. 6. 21.
레드테이프(Red Tape) 레드테이프(Red Tape)란? 정부나 기업에서 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레드테이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며, 비용 증가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관료주의, 형식주의로도 설명됩니다. 즉, 형식주의의 관청식 비능력적인 관료주의를 뜻합니다. 관료주의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관료를 통해서 지배가 행하여지는 중앙집권국가에 생기는 특정의 행동양식과 의식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이지만 관료주의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이어서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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