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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재해 대비태세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대전은 전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 몇 년 전 새벽 대전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100밀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인명피해를 비롯 정림동 등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등 많은 비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라오는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를 비롯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도 충남 논산, 공주, 경북 예천 등지에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19세에 대전에 와서 35년여를 살고 있지만, 그동안 큰 피해를 남겼던 재난‧재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전은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자연재해 피해통계(2013~2021년)를 보면,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산 피.. 2023. 9. 7.
녹색연합 압수수색 조차도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해야 하는 공안정국의 서막 현 정부의 눈에 가시인 환경단체 탄압의 시작 지난 1일 경찰은 44대 강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녹색연합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시민운동 역사 30년이 넘는 가운데, 환경단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명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부의 ‘친 원전 정책’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허가’, ‘4대 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철회’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는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녹색연합 활동가 3명에 대해서는 퇴거불.. 2023. 9. 7.
이장우 대전시장님, 지금 (가칭)대전특별시 추진관련 주도권 논쟁 할 때인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이 특별자치시 추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장우 시장, 민주당 주도의 특별자치시 추진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비판 발단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특별자치시 추진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과 시장이 소속된 당이 달라 정치적현안에 대해 늘 그래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그것도 양측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지역의 백년지대계의 사안을 두고 트집 잡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 추진경험 되짚어 봐야.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건설 및 이명박 정부의.. 2023. 9. 6.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에 대해 수사하고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6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된 배경은, 감사원이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의 근태 등 각종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표적감사와 관련 위원장의 의혹을 제보한 A씨를 비롯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함께 권익위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과함께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 2023. 9. 6.
이종찬 광복회 회장, ‘백선엽 친일 부정한 적 없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발언 반박 광복회는 5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의 입장은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일제 치하의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해방되면서 영어군사학교에 들어온 이후 한국전쟁과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나머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광복회가 이렇게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게 .. 2023. 9. 6.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과 5030 정책의 성공 조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 1971년 이후 역대 최저치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10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 3,069명에서 1991년 최고점(13,429명)을 지나 2013년 이후부터는 10년째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34.1%인 933명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사망자는 34.1%인 9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보다 8.3%(-85명)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는 7.2%(-43명) 감소한 반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 2023. 9. 4.
‘대전소리통’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 40만명 8년만에 블로그 ‘대전소리통’ 방문자 총 40만명 돌파 며칠 전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소리통’이라는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가 총 40만명을 넘겼습니다. 어릴적 꿈은 화가, 그러나 지천명이 되어서는 글 잘쓰기 필자의 어릴적 꿈은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꾸었던 꿈과 나이를 먹으며 진학을 거듭하면서 필자 앞에 닥친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 되어서 되돌아보면, 화과의 꿈 보다는 글쓰기를 잘하는 꿈을 오히려 더 꾸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보다는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200여분의 블로거님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2023. 9. 3.
대법원의 LH 직원의 유죄 판결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 2023. 9. 2.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LH 5법’이란? ‘LH 5법’이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말합니다. ‘LH 5법’은 , , , , 등 5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주요 내용 이 가운데 은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민간인)까지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은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 경우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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