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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님, 대구 홍준표 시장 좀 본 받으세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지요. 대구 홍준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 기용이나 측근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측근인사 및 선거공신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니편 내 편 갈라 치기하고 능력도 실적도 없는 인사를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고,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바처럼, 취임이후에 관련조례까지 만들어서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선거공신을 배제하고 전문성 및 이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은 어떤가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직후부터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던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중도사퇴 압박.. 2023. 9. 25.
인도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으로 촉발된 케나다와 인도 간 외교갈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캐나다와 인도 간에 갈등이 심상치 않네요. 지난 6월 캐나다 한 시크교 사원에서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 단체의 지도자이자 캐나다 국적을 지닌 하딥 싱 니자르가 피살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해당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잠재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신뢰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캐나다 측이 조사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두 나라 간 외교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물론 인도 측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며 "즉각 반박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로 외교관 1명씩 추방하고, 예정되었던 각종 외교일정도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이후 더 치열해지는 양상 얼마 전 인도에서 개최된 G20정상.. 2023. 9. 23.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 꿈만은 아니다. 보조금 및 요금인상 후 오히려 승차인원 감소와 적자폭 증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확정하자, 대전시를 비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없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2007년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이후 매년 수백억 원~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업계와 도시교통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만 하더라도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에 683억, 시내버스업계에 1,212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적자보조라는 명분으로 지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원금 등을 포함 매년 수천 원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업계에 투입을 하는데도, 오히려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폭.. 2023. 9. 23.
대전시, 도시교통분야 적자 보조금만도 2,635억 원 대전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 총 2,635억 원 대전광역시가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내버스를 비롯 도시철도 등 도시교통 분야에 지원한 보조금이 총 2,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규모의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은 지난 2022년도 대전시 수송·교통예산 4,896억 원의 과반이 넘는 54.8%에 이르며, 대전시 일반회계 5조 9,931억 원의 4.5%나 되어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교통분야 재정 지원금 가운데, 대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 1호선 재정보조금이 683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등 관리지원금이 451억 원, 택시 유가보조 등 지원금이 289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9. 23.
대전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만이 능사는 아냐! 필자는 오늘(21일) 한밭 새마을금고 아트홀에서 개최된 민생안전대책 TF 주관의 민생현안토론회에서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중교통 적자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 대전광역시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각종 도시교통 분야에 지원한 보조금만도 총 2,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지원금 가운데, 대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1호선 재정보조금이 683억원, 택시 유가보조 등 지원금이 289억원 등으로 총 2,635억 원의 재정보조금은 2022년도 대전시 교통예산의 54.8%에 이를만큼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적자문.. 2023. 9. 22.
R&D예산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 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나 검찰, 경찰 등의 내부지침서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나 필요한 정보나 수사 등의 특수한 활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원칙(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는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활비 규모는 정부예산서에 총 2,438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가장 많이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활비가 다른 명목(정보보안비 등)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특활비 전체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점에서 특활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D예산은 삭감해도 특활비 예산은 증액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 2023. 9. 18.
우리나라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비용 100조? 부정부패(不正腐敗, corruption)란? 부정부패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부패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부패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 부패는 부패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 이렇듯이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패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행위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023. 9. 16.
역대정부 부패인식지수 점수 및 순위 변화 매년 봄이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전 세계 180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란?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부패인식지수 발간, 부패예방교육,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 2023. 9. 15.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뒤 늦은 애도표시 설동호 대전교육감 대전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애도표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설 교육감은 오늘(15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설 교육감은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원 복무 교외체험학습 처리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한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좀 일찍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셨어야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동호 교육감의 뒤 늦은 입장 표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 교육감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교육가족’, ‘교육공동체’입니다. 지난 9월 5일 교권침해 고통을 오랫동안 당해서 초등교사가 사..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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