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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Omission, 不作爲)’란? 오랜만에 행정 및 법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작위(Omission, 不作爲)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어렵기도 하지만, 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 사전적 용어의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즉 해야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소극행위(消極行爲)와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말은 작위(作爲)로 사람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나 적극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부작위(不作爲), 작위(作爲)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기 보다는 주로 행정이나 법률과 관련해 쓰이고 있습니다. 부작위(不作爲)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위법행위)를 말합니다. 과실책임에서.. 2023. 8. 28.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철거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27일,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독립운동 영웅 5명(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국방부 방침과 관련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셈입니다. 이 회장은 이날 공개서한을 내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일제강점기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이고, 육사 16기(대학 56학번)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육사 40기로 이 회장의 24년이나 되는 .. 2023. 8. 28.
미국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와 80년전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미국놈 우리 선조들의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표현 80년 전 해방 이후 우리 선조들은 강대국 국민들을 호칭할 때 국가명칭 뒤에 놈자를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일본 놈, 영국 놈이라고 호칭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강대국 사람들을 부를 때 나라명 뒤에 놈자를 붙이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경멸이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오랜 역사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왔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강한 영향력과 수많은 피해를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약탈과 침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강대국을 대할 때 상대적으로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 2023. 8. 26.
교육부 반박한 최교진 세종교육감,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적극지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교사들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거는 반면 일부 시·도교육감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25일 오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일부 지역교육청 교육감들은 학교장 재량휴업일 결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교진 세종교.. 2023. 8. 26.
대전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이용, 총 233,756명이 ‘대전0시 축제’ 방문 대전 0시 축제 기간, 도시철도+시내버스 이용 방문자는 총 23만 3,756 명으로 추정 대전광역시 주관의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대전역과 (구) 충남도청 사이 중앙로와 원도심 일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대전 0시 축제가 끝나자, 대전시와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전 0시 축제가 당초 목표했던 100만 명 관람객도 무난히 넘어 전국적인 흥행을 기록했다면서 자평했습니다. 이에 필자는 0시 축제 방문객이 100만 명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자, 시내버스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 분석을 통해 방문객 숫자를 추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0시 축제 기간 중에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방문자 수는 총 23만 2,7.. 2023. 8. 24.
청탁금지법 선물규정(기준), 명절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가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청탁금지법의 선물규정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긴 글이지만 제목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중히 일독을 권합니다. 농·축·수산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상향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입법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곧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부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최대 30만 .. 2023. 8. 24.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도 찬성 보다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4일 방류를 코앞에 두고도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늘 그.. 2023. 8. 22.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24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목)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4월, 5월, 7월까지 연속된 4번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되었는데, 이번에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어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0%)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5.25~5.50%)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경제상식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을 요약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통화(通貨)’란? 流通貨幣(유통화폐)의 줄임말.. 2023. 8. 22.
잇따른 칼부림 사건과 권위살인(Authority Killing) 잇따른 칼부림 사건 발생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잇따라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조선씨가 흉기로 4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최원종씨가 흉기로 13명을 찔러 1명이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8대 남성이 앞면도 없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 관악구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 사람이 많은..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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